정부가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영구정지(폐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 일정이 남아 있지만,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서 정부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는 국내 ...
경기도 성남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초등학생 자녀가 12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살 미만에서 나온 첫 양성반응 환자여서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메르스 대처는 또 신뢰를 잃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의 경우 메르스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린다 하더라도 증상...
국무조정실 등이 11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이 정부가 말로만 ‘기후변화 대응’을 외쳤을 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에 바쁜데, 우리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원자력을 끌어안고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
성접대를 받은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기로 해 결국 처벌을 면해준 것이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단순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검경 모두 뻔한 혐의를 못 본 척, 안 보이는 척하고 있...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네 차례 내리면서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친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의 이번 조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이...
새로 확진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가운데 두 명의 감염 경로가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당국이 방역활동의 전제로 삼고 있는 기존 감염 경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하는 국면이 됐다.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내 감염은 응급실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번에 확진된 ...
가뭄이 심상찮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한달 가까이 온 나라를 휩쓰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마저 전국 곳곳을 바짝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가뭄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수량은 평년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 들어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평년치의 56.7%,...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흘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끝났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의 인준 표결 절차만 남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이번주 안에 본회의 표결까지 마치겠다는 태도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일반 환자들이 퇴원 조처를 당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들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노숙인 등 빈곤층이 많다. 메르스 대응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이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수출은 계속 부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이러다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수도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럽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앞장서 타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오는 14일부터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 일정 변경은 득실을 세심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방미를 통해 한국이 얻어낼 외교적 성과는 무엇인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지역이 또 늘어났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감염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도 메르스에 뚫린 것이다. 그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강원과 충북 지역에서도 양성 반응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부서울청사의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해 국가적 총력대응 체제를 강조하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대응팀을 만들어 여기에 전권을 주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메르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방역당국과 ...
8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맥빠진 공방만이 오간 부실 청문회였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황 후보자의 답변에만 기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청문회였다. 황 후보자가 교묘한 발언으로 의혹을 피해 가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진실을 은폐해도 ...
정부가 8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세우려던 계획을 거둬들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겠다는 게 뼈대다.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어서 적절한 조처다. 하지만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문제가 많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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