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다음카카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떠돈다. 1년도 안 돼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데다 무엇보다 조사 시점이 각별해서다. 의심을 살 만한 이유는 여럿 있다. 다음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은 지난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다. 1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은 소강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하지만 18일에도 메르스 환자가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곳을 이용한 환자 111명을 격리했다. 또다른 환자는 확진 전 제주도를 3박4일 동안 여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 발생이 없던 이 지역에도 ...
국회가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의 세번째 국무총리로 인준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파문에 걸려 낙마한 지 52일 만이다. 메르스 사태의 와중에 정치싸움을 하는 걸로 비칠까봐 야당도 ‘황교안 국무총리’를 결사적으로 막지는 못한 듯하다. 새 총리 개인에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한달이 다 돼 가는데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투명성, 뒷북 대응 등 고질적인 병폐는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잠복기가 2~14일이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들어 환자 접촉일로부터 14일을 넘긴 뒤 발병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잠복기가 최장 14일이라면 ...
메르스 환자 치료를 맡고 있는 거점병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가 공공병원 위주로 몰리고 인력과 장비가 크게 모자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의료진의 긴장과 피로도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 현장을 지키며 감염병 퇴치를 위해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표 대결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최대 재벌 계열사의 경영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온 터라 나라 안팎의 관심이 크다. 삼성은 당혹감을 감추고 엘리엇의 행동에 ‘나쁜 의도’가 숨어 있음을 부각하려 애쓴다. 물론 무자비...
북한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변화를 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쪽 진의에 대한 판단에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북쪽이 지난달 11일 중국 쪽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우리 국민 2명을 17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정부 부담으로 외국 관광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르스 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가 제시한 상품 내용을 보면, 메르스에 걸리면 여행 경비와 치료비에다 3천달러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숨지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한다. 병에 걸리면 돈으로 보상해준다며 안심하고 관광...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문구 수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종전 국회법 개정안에서) 딱 한 글자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이성을 갖고 ...
국회가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를 최종 확정해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쪽도 받아들여 확정된 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애초 여야 합의 개정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사실 ‘...
정부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이 도를 넘었다. 15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 시장이 허위과장 사실로 국민 공포를 확산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정치를 어지럽히는 선동주의와 포퓰리즘이라는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 등도 “박 시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듯하다.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지난 주말 잠복기 종료와 함께 수그러들 것이라던 예측과 정반대로, 방역망을 벗어나 있던 의료진과 환자이송요원 등이 발견되면서 긴장과 불안이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미 ‘4차 감염’이 현실화했고 ‘지...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0%로 내린 뒤 정부가 걸맞은 대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파장 등을 줄이려면 통화와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미 밝힌 대로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8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를 압박...
‘삼성서울병원의 실패’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비롯된 환자 수는 7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추가로 확진된 이 병원 의사와 환자이송요원 등이 확진 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기야 13일 밤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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