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임 총리 후보자에게는 ‘골수 공안통’이니 ‘미스터 국보법’이니 하는 여러 별명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그가 보인 행적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권의 충견’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통합진보당 해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선거법 적용 배제 등 정권의 고비마다 언제나 ...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1일 개성 방문을 갑자기 철회했다고 반 총장 쪽이 20일 밝혔다. 북쪽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외교적 결례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을 대표하는 최고위급 외교사절이다. 유엔은 직접 북쪽과 접촉해 반 총장 방북을 확정했다. 한국인인 반 총장이 ...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직 시절 ‘남학생 우대 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충격 그 자체다. 양성평등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일 뿐만 아니라 대입의 공정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박 전 이사장의 발언 내용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입학하면 뭐하느...
서울 강남구가 한국전력 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구민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주민 항의시위를 뒤에서 도왔다고 한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구다. ‘99섬 가진 부자가 1섬 가진 이의 먹을거리를 빼앗는다’는 말이 있다. 지역 이기주의 관철을 위해 구민들을 부추긴 강남구청(구청장 신...
정부가 국민 소통을 담당할 기관의 주요 직책에 극단적 성향의 논객들을 잇달아 임명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석우 전 국무총리 공보실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가정보원과 군의 선거 개입을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엊그제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로 임명한 이의춘 전 <미디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로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사퇴의 변’에 담긴 내용도 문제지만, 여야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건 여러모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는 공무원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얘기하면...
미국 고위 관리들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길 닦기 작업을 하는 성격도 있는 듯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분명한 배치 거부 뜻을 밝히길 바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사드 배치 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대북 강경론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전보다 높아질 듯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회담 뒤 기자...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공개처형됐다는 국정원 발표가 정확성이나 시기의 적정성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문은 일차적으로는 현 부장의 모습이 계속 북한의 텔레비전 등에 나오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숙청된 인물의 이름과 모습이 공식 기록과 언론매체에서 사라지는 것이 ...
35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또 반쪽 행사가 됐다.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정부 주관 기념식에는 유족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을 공식 거부했다. 5월단체 등은 대신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정...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5일 고위급 당·정·청 회동을 통해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보기 드물게 국회 주도로 사회적 난제의 돌파구를 연 합의에 대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보름 가까이 여권 내부 갈등과 비생산적인 사회적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올해 기업체 신입사원 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내놓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실태’를 보면, 대졸자들의 취업 경쟁률이 평균 32.3 대 1에 이르렀다. 100명이 지원했을 때 3.1명만이 뽑혔다는 얘기다. 이런 경쟁률은 지난해에 견줘 12.9%나 높아진 것이다. 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로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문재인 대표 자신에겐 지나간 100일이 1년, 어쩌면 그 이상의 긴 세월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만큼 지금 문 대표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 대표 개인의 정치적...
국가보훈처가 정부 주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민들이 주도하는 5·18 민중항쟁 기념사업위원회는 이에 항의해 정부 주관 기념행사 불참과 보훈처 예산 지원 거부를 선언했다. 보훈처의 졸렬한 처사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에...
처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던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이 결국 스스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14일 국회 예결위원장 도전을 위해 정무특보직을 그만둘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과 청와대 특보 겸직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