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위헌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성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 기조 등으로 볼 때 서민생계형...
국가정보원이 이미 국민의 사이버·모바일 생활을 전방위로 낱낱이 훔쳐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황은 뚜렷하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직전인 2012년 2월 위장 명의를 내세워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 도·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인 ‘아르시에스’(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를 이탈리아 소...
국민연금이 10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삼성물산 최대주주(11.2%)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 침해 가능성...
850만 회원을 거느린 재향군인회(향군)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대의원 매수 의혹 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조남풍 회장이 취임 이후 보인 갖가지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향군 사상 처음으로 노조까지 결성됐다. 향군의 ‘돈 선거’ 의혹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불거졌으...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권의 내분 사태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기력증은 오히려 새누리당을 능가한다. 당이 언제 쪼개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신당론은 날이 갈수록 더 힘을 얻고 있다. 당내 계파 간 불신 풍조 역시 수그러들지 않은 채 당직 인선 등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
한해 예산의 15% 가까이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용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에 오른 1422개 사업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절반에 이르는 사업이 애초 목적에 ...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의 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에스피시(SPC)그룹이 해마다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그룹 회장 부인에게 지급해왔다고 한다. 회사 쪽은 상표권이 원래부터 회장 부인의 지적재산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선뜻 납득하기 힘...
중국발 위기가 심상찮다. 메르스와 그리스가 몰고 온 파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인데 숨 고를 틈도 없이 중국 증시 거품 붕괴라는 대형 태풍이 성큼 다가오는 꼴이다. 중국발 위기의 진원지는 상하이 증시다. 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3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다.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 개인투자자의 ...
2016년 최저임금이 8.1% 오르는 데 그쳤다. 시급으로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이고, 월급으론 126만270원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터여서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번 인상폭이 2008년 이래 가장 크다지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9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개정 방향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신청해도 심의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하나 대통령 등 소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땅의 감촉을 다시 느끼기까지 계절은 한바퀴 돌았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안 45ｍ 높이의 굴뚝에서 농성 중이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자 차광호(45)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대표가 농성을 풀고 땅을 밟았다. 400여일의 세월 동안 하늘에서 무더위와 장마, 눈보라와 칼바람을 홀로 이겨내야 했던 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대표를 콕 집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배신자’라고 낙인찍은 지 2주 만의 일이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 숙청한 모양새다. 이렇게 우리 정치는 1970~80...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 초등 돌봄학교 확대, 3~5살 누리과정(무상보육) 지원, 반값 등록금 2015년까지 실현 등 굵직한 교육 공약으로 표심을 잡았다. 그러나 이제껏 제대로 실행된 게 드물다. 누리과정 공약은 익히 보아온 대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극...
전셋값 오름세가 좀체 멈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사철이 아닌 한여름인데도 전세난이 이어지며 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그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지난달 69.6%에 이르렀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었고 성북구의 경우에는 76.7%를 기록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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