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세력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대로 정윤회씨나 문고리 3인방 등의 국정개입 사실이 없다는 결론 속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차원을 벗어난 지 오래다. 사건에 불을 댕긴 계기는 ‘문건’이었으나, 그 뒤 쏟아져 나온 각종 증언을 ...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씨의 총장 복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상지대의 학교법인인 상지학원 이사회가 15일 이 대학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정 교수는 교수협의회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을 맡아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김문기씨 퇴진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이사회가 지난달 4일 정 교수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파면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조선·철강·건설플랜트 분야의 산업재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원·하청으로 나눠 실태를 조사해보니, 사내하청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비선 논란에 대해선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만 격한 발언을 해대는 모양새다. 그런 집권여당을 보면서 국회 제1당으로서 국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청와대 부속실...
[김종구 칼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터진 뒤 여기저기서 그와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가 비슷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일개 대기업 부사장과 ‘국가 지존’을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큰 불경죄에 해당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니 실제로 유사점이 없지 않아 보였다. 첫째, 비행기(국...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숨겨졌던 사건 전말이 점차 드러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재벌 3세의 경영 세습 관행을 개선해야 ...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14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아베 정권은 특별한 돌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4년 더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집권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의 대일정책도 다음 정권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짤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집권 2년차에 대통령 친동생이 ‘국정개입 의혹’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직계가족까지 은밀한 권력투쟁에 뛰어들 정도로 청와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폐쇄적인가를 상...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을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자구 해석에 얽매여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든가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이라는 이 법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최아무개 경위가 13일 숨진 사건은 또다른 충격으로 국민에게 다가온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만 15년간 경찰에서 일해온 최 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일지, 가슴이 아프고 시리다. 그 어떤 말로도 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
청와대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유출의 배후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 지난 4~5월께 청와대에 보고된 유출 문건 100여장의 사진 출처가 조 전 비서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심지어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문건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지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지 17일로 세 돌이 된다. 그사이 북한 핵 문제는 더 나빠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를 보였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정부가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처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몇 년 동안 은행권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계대출을 늘려왔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액이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21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정부가 은행과 상호...
정부가 10일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회담한 뒤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은 협정의 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 국정조사는 실종됐고,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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