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어김없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선배들의 폭력적인 규율잡기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 지도 10년은 족히 넘은 듯한데, 얼마나 ‘자랑스런’ 전통이라고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겨레>가 23일 현장 취재한 동국대 경...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훼방하는 정부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특위의 정식 출범을 한없이 늦추고,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려 드는가 하면, 파견 공무원을 통해 특위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렵고 켕기기에 이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이 ‘국제 행복의 날’(3월20일)에 맞춰 세계 143개국을 상대로 행복감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가 118위를 기록했다. 중국·일본은 물론이고 중동의 팔레스타인, 아프리카의 가봉과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더구나 지난해보다 순위가...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안 70미터 높이의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씨가 23일 땅을 밟았다. 지름 8미터 남짓한 공간에서 칼바람을 이겨내며 겨울을 보냈던 그였기에 일단 ‘무사 착륙’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해 12월13일 함께 굴뚝에 올랐던 김정욱(사...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부인 및 현지 기업인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골프 비용을 홍 지사가 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무상 골프’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공식 출장에 부인을 대동한...
천안함 침몰 5주년을 맞아 긴장 일로로 치닫던 남북 사이의 대북전단 갈등이 한고비를 넘겼다. 26일 ‘천안함 5주년’을 기해 대대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3일 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천안함 5주년을 계기로 한 최...
서울에서 21일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과거사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일본이 과거사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3국의 협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22일 불이 나 텐트에서 잠자던 가족 등 5명이 숨졌다. 문제의 캠핑장은 텐트 안에 난방기구와 침구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간편하게 몸만 가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야외활동으로 요즘 인기를 끄는 형태다. 그런데 안전관리의 허점을 방치하다가 참변을 초래했다. 마음 놓고 가족과 함께 캠핑도 ...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애초 예정액보다 2조원 늘리기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연내 1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특히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는 유효수요 부족으...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을 주된 임무로 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 문체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관한 홍보 전반을 관장해온 공보처 또는 국정홍보처 기능을 흡수하여, 국민소통실을 두고 있다. 국민소통실은 홍보정책관 아래에 5개 과, 홍보콘텐츠기획관 아래 4개 과 등 기...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자진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변협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업 철회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변협이 변호사의 개업을 막을 권한은 없다. 변호사 등록은 허가제여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거부할 수 있지...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활발했던 정치 이력을 살펴보면, 기업 비리를 덮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로 정치 활동을 활용한 게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 비리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성완종씨 자신이 져야 하는 것...
청와대가 18일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란 자료를 내놓았다. 하루 전 청와대 3자 회동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운용을 두고 ‘정책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의 현실인식이 그릇됐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차기 회장에 낙하산 논란을 빚어온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내정됐다. 이미 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이종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표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협회까지 가세함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필요에 맞춰 다양하고 전향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훼방놓고 있다. 청각장애를 겪는 저소득층 노인 28명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려던 강원도 횡성군, 증증장애인 8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려던 대구광역시 등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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