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경기도 평택 쌍용차공장의 70ｍ 굴뚝 위에서 3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던 13일. 쌍용차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티볼리’를 처음 공개하고 판매 개시를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바로 다음날 평택공...
인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평소의 무관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급조된 대증요법 위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1월 둘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가 35%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 급락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12월 둘째 주(37%)에 이어 두 번째인데, 이번엔 그...
새누리당이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 전횡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박 시장의 권력사유화 의혹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토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출했다. 주요 국정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
한국은행이 15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은 3.4%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20여일 전에 나온 정부의 전망치(3.8%)를 비롯해 대다수 기관들의 그것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한은의 이번 전망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 잠정집계치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어서 현실 반영도가 좀더 ...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머니들이 15일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며 내건 문구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터진 뒤에야 새삼 되새기게 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어른들의 고질적인 무심함이 부끄러워진다. 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첩에 적혀 있던 ‘문건 파동 배후는 케이(K), 와이(Y)’라는 메모의 당사자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음종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청와대 행정관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배후로 여당 대표와 여당 중진의원을 지목했...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를 10년 더 운전하도록 허가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체회의가 15일 열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한 2009년 12월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법정 심사기간인 18개월을 3배 이상 넘긴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
청년층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게 다시 한번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지난해 실업률이 15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첫 직장생활을 단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5명에 1명꼴이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이 열패감을 떨치고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큼 청년층을 위한 안정된 ...
정부가 대대적인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6개 부처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대기간 8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중산층 주거 안정 방안이라고 하지만 미덥지 않...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을 놓고 오랜만에 ‘여론 통일’이 됐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이처럼 똑같은 목소리로 부정적 평가를 일제히 쏟아낸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박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은 심각했고, 국민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인식의 간극은 넓고도 깊었다. ...
방북 경험을 전하는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강제출국 당하고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구속되는가 하면 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경이 벌이는 이 ‘공안몰이’의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다. 이 조항은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밝힌 내용은 실망스럽다.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에도 발언 내용은 기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이 현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라는 말을 42차례나 언급하는 등 기자회견 내내 경제문제에 큰 비중을 두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다른 울림이 없다. 아니,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새해 기자회견을 보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이제까지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 스타일을 계속 끌고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으로 읽힌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놓고 한 달 넘게 제기됐던 숱한 비판과 조언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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