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의 논의가 재개됐다.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회담 재개로 가는 입구를 빨리 찾기 바란다. 6자회담의 미국 쪽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부터 한·중·일 순방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중간선거를 전후해 미국 대북정책팀이 바뀐 뒤 새 북핵...
검찰이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4 지방선거 당시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혐의다. 이런 혐의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제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3일 구속된 것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최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른바 ‘갑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이런 일이 몇십년 동안 천연덕스럽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
정윤회씨 부부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승마협회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교체까지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
검찰은 3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아무개 경정이 근무하는 경찰서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도 통보했다. 외견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상대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주로 ‘문건 유출...
정부·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은 통과됐지만, 정작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담뱃갑 경고 그림...
한국인 11명 등 60명의 선원이 탄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1일 오후 러시아 인근 베링해에서 침몰해, 3일 현재 실종됐거나 숨진 이가 모두 53명에 이른다.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고 해역의 파도가 높고 수온도 낮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원양어업 사상 최악의 사고가 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은 청와대 실세로 통하는 ‘비서 3인방’의 월권과 전횡, 거짓말의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물론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감찰보고서’ 파문의 한 당사자이기에 그의 말을 백 퍼센트 신뢰하기는 힘든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의...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2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어 차기 은행장 후보를 이광구·김승규 부행장과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금융권에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 회원인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장에 내정됐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연임이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여론몰이해온 ‘정규직 과보호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감찰 보고서’ 파동과 관련해 한 발언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은 결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서 유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기문란’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는 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분석해 보니 지난 3분기 국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 수준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실질임금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 2분기부터는 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
종편(종합편성채널)이 1일로 출범 3년을 맞았다. 애초 방송 다양성을 실현하겠다며 시작한 종편은 저질·편파 방송으로 여론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됐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런 방송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국민적 차원의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종편의 문제는 정부·여당 등 기득권 집단에 유리한 불공정...
‘정윤회씨 국정농단 감찰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정씨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보다는 엉뚱하게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쪽으로 사건의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서둘러 규정한 것이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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