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에 청년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뜨겁다. 취업난, 주거난, 학자금 빚, 아르바이트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최근 정부 정책에서 더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까닭이다. 지난 3일 연세대·고려대에 ‘최씨 아저씨께 보내는 협박 편지’라는 제목의 대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은 우리 사회 진보개혁진영에 무거운 짐을 안겼다. 헌재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엔 박근혜 정권의 퇴행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상황과는 별개로, 진보개혁진영의 잘못은 없었는지 냉철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특별 자체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공식 인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쪽에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김아무개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하는 등 모두 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감독관 1명이 대...
29일 전체 내용이 공개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내용과 형식, 추진 방식 등에서 모두 문제가 많다. 정부는 이 약정이 이미 이날 0시를 기해 발효했다고 말하지만, 체결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지난 26일 이 약정에 서명한 것 자체...
고용노동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35살이 넘은 비정규직(계약직)의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도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 등을 완화해 지금보다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소지가 큰 안이다...
정부가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14건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과제들은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기업 편향적인 성격이 강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
북한과 미국이 열흘 이상 사실상의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쪽 다 자신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하지는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비난하고 있다. 두 나라는 실익도 없이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한 공방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7일 계속되는 인터넷망 불통 사태의 배후로 미...
페루 리마에서 14일 폐막한 제2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이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12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목표하고 있는 새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국제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장 정부는 이번 결정문에 따라 현재의 감축...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가 29일 체결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우회로’적 성격을 지닌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군 당국 간의 각서 체결 형식을 취했고, 한-일 간 직접 정보 교환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다. 공...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과 ‘청와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파문에 이어 정권 비선 세력의 국정 농단에 대한 또 하나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엔 금융권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권력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처럼 딱 들어맞을 수가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정부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투자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애초 기세와는 달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결국 빈껍데기만 남은 형국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통해서다. 김 제1비서가 남쪽 인사에게 친서를 보낸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희호 이사장에게 보낸 친서 내용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수감된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 설을 앞둔 ‘여론 떠보기’로 보인다. 추석 전인 9월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같은 말을 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말바꾸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했...
박근혜 정부가 집권 첫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교인 과세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이 2년 유예 의견을 낸 것에 견줘 유예 기간을 단축했다고 하지만, 2016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건너간 ...
국내 원전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등이 연일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3일 원전 도면 등을 담은 5번째 게시물을 트위터에 올렸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 추정 인물이 사용한 아이피(IP)가 중국 선양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