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6일, 두 나라 간 역사 문제 가운데서도 최대 현안인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었다. 양쪽 모두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았으나 특별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다. 역사인식 문제의 성격상 일거에 타개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두 나라 당국자가 특정한 ...
수학여행에 나선 고등학생 등 462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300명 가까운 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물이 들어차고 가라앉기까지 2시간 남짓 동안 벌어진 대참사다. 한밤중도 아닌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생때같은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니 ...
법원이 유신독재 시절 동아일보사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의 진실을 밝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사위의 활동 결과를 법원이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가 14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줄 전혀 몰랐다”는 검사들의 변명을 검찰이 곧이곧대로 받아준 것이다. 수사의 주재자이자 통제자인 검사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놀아났다고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셈이니...
남재준 국정원장이 15일 국정원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참담” “책임 통감” 등 표현은 그럴듯했지만 막상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사과 성명의 핵심은 ‘내가 계속 국정원장을 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기자들의 질...
북한이 14일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동조사 제의를 대남 선전전으로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상황을 좀더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면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서로 접촉하...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첫 청년고용 대책이 15일 나왔다.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청년의 근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동 공급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당장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겐 실효성이 없어 실망감만 안겨줄 게 뻔하다. 지난...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수뇌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3급 직원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 수사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국정원은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위조하고 조작하는 데 그치지...
13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장애인 송국현(53)씨가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송씨는 평소 상대방의 말에 ‘응’ 정도의 대답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해 혼자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렇다 보니 불길 앞에서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새까맣게 탄 침대 위에...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아무것도 새로 밝혀낸 것 없이 끝났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쪽 회신 이후, 검찰은 꼬박 두 달 동안 진상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애초 의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 벽 앞에서 시간만 허송한 꼴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
국정원의 ‘언론공작’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이 들통나자 국정원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 목숨이 걸린 비밀 정보를 몇몇 언론에 흘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비공개 재판에 증언했던 탈북자 ㄱ씨가 소송 내는 걸 막으려고 ‘대...
선거에서 규칙은 중요하다. 공정하고 합당한 ‘게임의 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처럼 규칙 문제가 다른 현안들을 모두 덮어버린 적도 별로 없었던 듯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그것으로 끝이 ...
2011년을 기점으로 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며칠 전 내다봤다. 한은이 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한해 상승률 2.5~3.5%)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와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에게 11일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에서도 같은 혐의를 받은 새엄마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은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가해진 지속적 학대와 폭력의 결과였다. 그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경악하고 공분하지 않을...
실질임금이 2008년 이후 6년째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이 6년이나 정체한 것은 정부 주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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