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으니 한국이 인권 후진국임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꼴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수준은 국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나라의 수치가 돼버린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4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쌍십자포화를 동시에 날렸다. 하나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 ‘한국은 중요한 우방이다’라고 웃음을 ...
<제이티비시> 중징계 결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또다시 편파 심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제이티비시>의 ‘뉴스큐브6’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를 인터뷰한 것이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반...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신세 진 인물을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고 공모 시기를 조절하는 편법까지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역대 어느 정부도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에도 염치가 있어야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정부가 입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
북한이 정찰을 위해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만만찮다. 보기 드문 사안이긴 하나 큰일은 아님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데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24일과 31일 각각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는 북쪽에서 띄운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파주...
16년 넘게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외국인이 귀화를 거부당한데다 강제추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박범신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 ‘카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한국이름 민수)씨가 바로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민수씨는 세 아이...
고3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게 있다. 그만큼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애써 대학을 들어가도 졸업 무렵에는 비슷한 말을 다시 듣게 된다. ‘휴학은 기본, 졸업은 선택, 졸업유예는 필수’라는 말이다. 4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규정 학점을 다 따고도 졸업을 미룬 채 1~2...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단서 삼는다면 누가 증거조작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 과장 등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 등을 보면, 국정원은 지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회동을 하자고 청와대에 제안한 지 2일로 나흘이 흘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절 말이 없다. ‘한다, 안 한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마저 없다. 아예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듯하다.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
보건복지부가 1일 자살 시도자 면접조사와 심리적 부검,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9년째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자료라는 점...
박근혜 대통령은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을 향해 ‘3대 제안’을 했다. 이 가운데는 교통·통신 등 인프라 건설 투자도 들어 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 러시아,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안한 만큼 방점은 ‘철도 건설’에 찍혀 있었다. 바로 그날 한국철도기술연구...
사전은 언어 사용의 기준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말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이 말뜻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에 관한 뜻풀이가 이성애를 기준으로 삼은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엊그제 알려졌다. 언어 사용에서 차...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개별적인 보수가 공개된 뒤로 여론 반응이 뜨겁다. 일부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놓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위화감과 기업 경영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엇갈린 여론 반응은 임원 보수 공개를 법제화할 때 이미 예상한 바다. 이제 중요...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트집 잡고 나섰다. 지난해엔 위헌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법리 검토를 했으나 당 안에서부터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엔 아예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리...
북한이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남쪽으로 포격을 해 수백 발 가운데 일부가 남쪽 해역에 떨어졌다. 앞서 북쪽은 30일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새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했다. 북쪽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북쪽의 포격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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