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하천·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올해로 완공 3년째에 접어든 4대강 사업이 강의 수질과 고유한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에도 특별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특별검사 추천권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다시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26일(현지시각)까지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한시적 정전 기간에 파괴된 건물 잔해 등에서 수습한 주검만도 147구 이상이고, 8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이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를 모두 더하면 1047명이라고 한다. 불과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취...
25일 잡힌 유대균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양 떠들썩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수사당국의 태도부터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이에 편승해 피의자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선정적 보도는 더더욱 세월호 참사의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5일 ‘6월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씨가 틀림없지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과수의 언론 브리핑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 대신 국과수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부터가 없던 일이거니와, 주검 사진과 각종 분석자료를 거의 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수도권 3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뤘다. 서울 동작을에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사퇴하자 경기 수원병과 수원정에서 정의당 이정미, 천호선 후보가 물러났다. 단일화가 당 차원의 협상을 거치지 않았지만 전체 재보선 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게 분명...
서울시교육청이 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60.7%였고 반대는 22.9%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교육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자사고의 일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모두 4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또 기업의 이익...
사망한 유병언씨 추적 작전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민낯이 백일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대한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엉터리 수사에 헛발질 압수수색, 한심한 판단력과 부실한 보고체계 등만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불신과 배신의 드라마’를 보노라면 이들이 공권력 행사의 책임을 진 국가...
24일치 <한겨레>에 실린 ‘일·가정 병행하라더니…’ 기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말에 끌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은행에 들어갔건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는 게 시간제 취업 여성들의 얘기다.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가사 돌보기에 애를 먹고, 규...
24일로 세월호가 침몰한 지 꼭 100일이다. 일상은 다시 이어지고 있지만, 상처와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팽목항에는 10명의 희생자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여의도와 광화문, 안산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유병언으로 시작해서 유병언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병언만 잡으면 세월호 비극의 원인도 낱낱이 밝혀지고 배상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안전행정부는 임시반상회를 열어 신고를 독려했다. 검찰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출발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는 15일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배출권 거래제에 부정적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
<한겨레>가 최근 ‘고령화의 그늘, 요양병원이 불안하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내보냈다.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 불이 나 수십명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노숙인을 꾀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 요양병원의 민낯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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