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그 한복판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 운동의 유혈진압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오랜 투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애창했던 노래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여러 나라로 수출돼 즐겨 불리는 인류 ...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따지고 비극의 재발을 막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지난주 곳곳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범국민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이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
지난 12일 물러난 <한국방송>(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두 차례에 걸쳐 케이비에스의 보도 독립성과 관련한 폭로를 했다. 폭로 내용은 1985년 ‘보도지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비슷한 경험을 찾아 3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권력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언론에 간섭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내 편 챙기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합보다 친위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게 대표적이다. 박씨는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경선캠프 정...
검찰이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실제 주인인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 일가가 검찰을 피해다니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유 전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으니 수사는 순탄치 않게 됐다. 구원파는 전날 성명을 내어 “침몰 책임...
일자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자 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구실을 해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나온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는 그런 면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과정이 1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기소되고,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선원들의 당시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이다. 선장과 선원들은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멈춰 기울기 시작하던 4...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황제라면’을 먹다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교육부가 세월호 비극에 참담함을 못 이겨 글 한 조각 올린 교사들을 색출하겠다고 수선을 떨고 있으니 이 무...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드디어 평화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차대전 이후 형성된 동북아 안보질서를 변경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역사수정주의와 함께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흔드는 아베 총리의 도발적 안보정책에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로서 깊은 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14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나온 삼성전자의 사과는 만시지탄이나,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첫걸음을 디...
세월호와 함께 한국 언론도 침몰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국민에게 불신받고 질타받은 적이 있었던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불린 기자들은 멱살이 잡힌 채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고, 방송 카메라는 내동댕이쳐졌다. 한국 언론의 부끄럽고 참담한 자화상이다. 자업자득이다. 정확한 보도...
김시곤 전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의 사퇴 후폭풍이 심상찮다. 공영방송 전반의 정상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8일 세월호 유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한국방송을 방문한 다음날 김 전 보도국장은 길환영 한국방송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며 즉각 사퇴할...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6·4 지방선거의 17개 시·도 광역단체 후보 대진표가 확정됐다. 15·16일 후보등록을 거쳐 22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가 3주 앞으로 성...
북한 핵 문제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할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남북한 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막말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두 자숙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핵 문제를 풀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라는 나...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총체적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사 문제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계획을 보면, 그 답은 ‘변한 게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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