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설에 제설작업도 중단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집중된 폭설에 염화칼슘 32t과 연인원 131명, 살포기, 덤프트럭 등 장비 31대를 동원, 제설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시간당 평균 3-4㎝, 최고 5.3㎝(낮 12시-오후 1시)까지 쌓인 폭설에 제설작업...
전북도는 21일 새만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내부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는 `최첨단 농업 복합시설'로, 바깥쪽(바다)은 고군산열도를 연결 하는 해양 관광벨트로 중점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전체 1억2천만평 가운데 토지 8천500만평의 상당부분은 전북도가 농...
"전북도민의 뜻이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21일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 판결을 내리기까지 전북도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새만금 구원투수'로 나서 사업을 진두지휘해온 최수 환경보건국장 등 숨은 일꾼들이 있었다. 최 국장이 ...
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항소심 재판이 열린 21일 재판장인 서울고법 특별4부 구욱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방청객에게 "잠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선고까지 느꼈던 고뇌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새만금은 2001년 8월21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이래 1심 3년 6개월, 2심10개월 등 긴 심리기간을 거쳤...
21일 서울고법 특별 4부가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환경단체)패소 판결을 내리자 방조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단은 "환경단체의 협조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완공하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새만금 사업단 정한수(55)단장은 이날 "고법의 판결은 이 사업...
◇ 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심 심판 범위 원고들의 청구내용은 4가지다. ①2001년 5월 25일 국무총리가 확정한 정부조치계획 취소 ②2001년 8월 6일 농림부장관이 확정한 세부실천계획취소 ③농림부장관의 1991년 10월17일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1991년 11월13일자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④2001년 5월24일...
농림부는 21일 서울고법의 새만금 소송 판결로 새만금 사업이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부는 우선 군산∼부안 앞바다를 가르는 전체 33㎞의 방조제 구간중 남아있는 2.7㎞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내년 3월24일부터 한 달간 예정대로 벌일 수 있게 됐다며 판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 수준인 4만100ha(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까지 약 1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조제만 92%의 공정률을 보...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1심을 깨고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 훼손'을 새만금 사업 반대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원고측과 `농지 조성' 등을 앞세워 개발 강행을 주장한 피고측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법원은 ...
서울고법이 21일 `새만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농림부측 손을 들어준 것은 굳이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할 환경문제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지적했던 새만금 사업의 환경생태적 결함과 경제성 불...
새만금에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가 세워진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21일 새만금 항소심 승소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신시도에 세계 최고 높이의 타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사는 "도내 출신업체가 이 타워 건립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구...
서울고법 특별 4부가 21일 새만금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환경단체)패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정부)측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와 도내 새만금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강현욱지사는 이날 도청 로비에서 간부들과 함께 TV를 초조하게 지켜보다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 판정을 내리...
21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5시께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이날 오전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등 중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대전 충남ㆍ북, 전남ㆍ북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