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래서 무상보육은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을 계기로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는 탓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교사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현장 보육교사들은 이를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1997년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세계 40여개 나라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은 ‘지엠오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율표시제를 운용하는 나라보다 더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2001년 유전자...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불합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지엠오) 표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일부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주...
수술실에서 열린 생일파티, 800여회에 걸쳐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선택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의 대리수술….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수술실 안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려고 환자가 요청하면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 분쟁 등에서 증거...
앞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 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7일 뒤 자동으로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이 취소된다. 어린이집 대기 신청 ‘허수’가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이같은 방식으로 개선한...
정부가 규제완화의 하나로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무면허 진료’를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했다. 앞서 헌...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29일 수술대에 환자를 놔둔 채 생일파티를 벌인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8일 강남구에 있는 ‘주○○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이던 의료진이 촛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가슴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이 인터...
서울 서초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 딸을 3년째 맡기던 ㅇ아무개(34)씨는 지난 17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 실무 책임자격인 원감이 16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서초구청이 어린이집 폐쇄 조처를 한 것이지만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였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보낼 수 ...
2000년 이후 꾸준히 늘던 암 발생률이 2012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암 검진이 보편화되고 점진적인 금연 확산 등이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모든 암을 연령표준화발생률(암 발생률)로 따져보니, 2012년 암 발생률이 10만명당 319.5명으로 2011년보다 3.6...
세월호 수색 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 등 2명이 의사자로 추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뒤 구조 작업을하다 목숨을 잃은 잠수사 이광욱(53)씨와 침몰 당시 부상자들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28)씨를 의사자로 인정한다고 16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