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 경기도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앞 네거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있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밟고 서 있는 차량들 사이로 곡예하듯 길을 건넜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한 젊은 엄마의 모습은 아찔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차도 사람도 신호를 어긴건 아니다. 신호등은 24시간 주황색 불빛만 깜...
보건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410만명이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받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82만명(93.1%)이 20만원 전액(부부 가구는 32만원)을 받는다. 20만원 전액을 받는 단독 가구는 235만명(57.3%), 32만원(1명당 16만원)을 수령하는 부부 가구는 147만명(35.8%)이다. 나머지 28만3천명(6.9%)은 소...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이 환자를 가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강박 및 폭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병원 이중 개설 혐의에 이어 노숙인 환자 사망 사건까지 요양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를 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413만명 가운데 3만명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5일 밝혔다. 3만명 가운데 2만6500여명은 소득·재산 등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을 넘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3500여명은 콘도·골프 회...
2014년 한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청소년(9~24살)이다. 숫자로는 984만여명이다. ‘청소년=미성년자’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정부는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소년은 29살까지다. 한국의 청소년은 어떤 이들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베스트병원(<한겨레> 6월26일치 16면 참조)이 일부 환자에게 월급을 주고 보호사로 일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병원은 보호사라는 직책을 둬 빨래·배식 등 각종 허드렛일을 맡겼는데, 이들의 일부가 가짜 환자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9일 ...
침침한 불빛 아래 요양보호사 배연희(54)씨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잘 모시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우리는 환자 가족들이 시키는 집안일을 도맡는 가사도우미와 다르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 신종순(62)씨는 “하루에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3시간 반을 빼면 나머지...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꾀한다며 정부가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가 되레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를 한달에 최대 20만8000원까지 깎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주거급여제 시행으로 주거비가 깎이는 기존 수급자한테는 그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새롭게 수급 자격을 ...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베스트병원((<한겨레> 6월26일치 16면, 6월30일치 14면 참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0일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차량에 태우려던 이 요양병원의 환자 모집책 손아무개(30)씨를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밤...
![[단독]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특별법 곧 재발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109/138391211767_20131109.JPG "[단독]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특별법 곧 재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