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엔 자녀 1명당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인데 남성공무원은 1년이다. 아빠보다 엄마가 육아 책임이 더 크다는 ‘무의식’의 반영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현재 법률 개정에 필요한 작업...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과 소리를 반복하는 ‘틱 장애’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20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틱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의 82.4%가 20살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고 10일 밝혔다. 틱 장애 환자는 2009년 1만6천명에서 지난해 1만7...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요.” “병원은 예외적으로 환자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허용했어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 첫날인 7일, 상위 5개 대형종합병원(빅5)의 진료 예약 접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직접 전화...
미국 등 나라밖에서도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립국어원(국어원)이 ‘위안부 기림비’라는 명칭을 ‘종군 희생 여성 추모비’로 바꾸자고 외교부에 권고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는 마뜩잖다는 반응이다. 국어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4일 고노담화 21주년을 맞아, 정부가 직접 일본군 위안부 백서 편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 50주년이 되는 내년 12월께 발간을 목표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7월29일 밤, 경찰이 경기 포천의 한 다세대주택의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여덟살 아이는 울고 있었다. 옆방에는 2구의 주검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확인해보니, 아이 엄마는 근처 내연남의 집에서 왔다갔다하며 애를 돌봤다”고 말했다. 아이가 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지면서도 되뇌었다는 “엄마”...
40대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 잃어버리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또다른 아이를 데려다 실종한 아이로 위장해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입양한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새 아이를 데려다 키운 김아무개(48)씨와 부인 조...
강원도 속초의료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사용자 쪽인 속초의료원이 직장폐쇄와 휴업 결정으로 맞서 ‘과잉 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환자를 외면한 채 휴업까지 예고하는 것은 ‘제2의 진주의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