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특히 미성년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절반 가까이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새정치민...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성폭력·성매매·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
탈북 여성과 한국 남성을 이어주는 부산의 한 결혼정보업체가 탈북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를 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삭제했다. ㅇ결혼정보회사는 20일 페이스북에 ‘북한 여성의 장점’이라는 제목의 만화 광고를 10편 게재했다. 만화는 탈북 여성을 묘사하면서 성적으로 대상화시켰다. 이 가운데 한 편을...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집에 돌려보내진 뒤 다시 학대를 받아 신고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집에 돌려보내진 뒤 다시 학대로 신고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줄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병관리본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에이즈 감염자는 모두 1114명(2013년 말 기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중순께 한국에 들어와 종적을 감춘 라이베리아인 2명에 대한 신병을 22일 오후 4시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박기술자로 한명은 지난 13일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부산에서 사라졌다. 나머지 1명은 앞선 11일 김해공항에 입국해 한 차례 모니터링을 받고는 보건당국과 연락이 끊겼다. 질...
성인용 노래·뮤직비디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할때 매번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유예됐다. 여성가족부는 음원 업체들의 자정노력 등을 감안해 애초의 ‘로그인마다 인증’하는 방식 대신 주·월 단위로 인증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
기초생활수급자인 ㄱ씨(67)는 집안일, 목욕, 식사준비와 같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ㄱ씨에게 요양보호사를 불러 한달에 26만4600원(27시간)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ㄱ씨는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안해도 바우처 결제를 해줄테니 수...
노숙인을 꾀어 가짜 환자로 입원시켜온 인천 베스트병원의 불법 행태를 지난달 수사 기관이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도 이 병원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베스트병원을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환자의 퇴원 의사를 ...
다음달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소아과 병원 8곳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경기·경남 등 6개 시도의...
![[단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722/00509527601_20140722.JPG "[단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