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일본 법원이 자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사할린 ...
파견노동자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9년 17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5102만명의 33.8%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 19.8%에서 2008년 34.1%까지 늘었다가 파견노동자의 대량 해고로 지난해엔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일본의 비정규직도 불안정 고용 못지 않게, 낮은 급여가...
일본 전역이 폭풍에 휘말려 사상자가 속출하고 항공기 운항과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21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동해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이 강풍과 비를 동반한 폭풍과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돌풍 등에 휩싸였다. 도쿄(東京)와 지바(千葉)시, 와카야마(...
당 지도부의 정치자금 문제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일본 민주당이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을 비판한 당 부간사장을 당직에서 전격 해임했다. 일단은 ‘숙청’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단호히 진압하려는 모양새지만, 당내 반오자와 세력도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합치고 있다. 민주당은 4선인 우부카타 유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땅값이 2년 연속 떨어졌다. 19일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0년 공시지가(1월1일 기준)는 평균 4.2% 내려 전년(-3.2%)보다 하락률이 높았다. 전국의 2만7천개 표본 조사지역 가운데 땅값이 오른 지역은 역대 최저인 7곳으로, 99% 지역에서 하락했다. 땅...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5월말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참석할 것...
일본에서 자민당 정권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했던 신자유주의식 고용정책이 잇따라 종언을 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파견직 노동자의 제조업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8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가메...
일본 외무성은 18일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만큼 소송을 내도 구제는 거부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연합뉴스가 지난 10일 입수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의 외무성 내부문서와 관련, 입장을 물은 데 대해 일주일만인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1740㎞나 떨어져 있는 오키노토리시마는 일본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이다. 간조 시에 2미터, 만조 시에는 불과 30센티미터도 채 안되는 높이의 작은바위 하나를 일본은 자국영토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키노토리시마가 파도에 마모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지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북한 쪽 요청에 따라 평양에 음식점 3곳을 열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총련 중앙본부가 오는 4월15일 고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1호점을 평양에 열 계획”이라며, “이 음식점은 100~150개 좌석을 갖춘 일본식 식당 또는 선술집 풍이 될 것”이라고 전했...
일본 중의원은 16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고 4월부터 고교 무상화를 시행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선학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4월 이후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기구가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참의원이 19일부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인 고교 무상화 법안에는 야당 가운데 공명당...
일본 도쿄도가 만화.게임 등에 나오는 아동에 대한 성적 묘사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학부모들과 만화가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만화, 게임 등에 등장하는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가공인물의 성 묘사를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 건전육성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