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무척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물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능사는 ...
‘가짜 백수오’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백수오의 원료에 이물질(이엽우피소)이 들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4월22일 최초 발표 이래, 소비자들의 불안과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등이 무책임하게 나오고, 당국의 대응도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하게 충돌한 과거 다른 집회 사진을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 사진이라고 갖다 붙이는 심각한 오보를 했다. 종편의 저질 막장 편성, 보도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돼오던 터에, 채널에이가 치명적인 잘못을 또 저질렀다. 채널에이가 일단 사과했지만 그 정도로 ...
선거에 진 정당은 으레 내홍에 휩싸이게 된다. 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 수습 방안 등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면에서 이런 논쟁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좋다. 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는 모습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막말 시비, 감정싸움 등 낯뜨겁고 유치한 공방이 전개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연금 주무부처 책임자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인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소득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험료 2배 인상론’을 들고나왔다가 슬그머니 물러선 건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정부가 6일 내놓은 ‘그린벨트 개선안’은 막개발과 땅투기만 조장할 여지가 커 염려스럽다.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길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마저 반대하던 정부가 미래세대 몫인 국토 자원을 마구 파헤치려 드는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중 처음으로 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발족한 지 거의 한달 만이니 빠른 속도는 아니다. 이제야 의혹 대상자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검찰은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홍 지사에게 ...
여야 정당과 공무원단체 등이 진통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됨으로써 결국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5월 임시국회에선 꼭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야 갈등에 집권세력의 내분까지 겹친 터라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렵사리 이룬 대타협을 무산시킨 현 집...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팀의 일원이었던 박 후보자를 두고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국민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격 미달’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
지구촌의 저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군대위안부 문제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면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또 일본의 식민지배 및 전시 침략 행위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더 대담한 행동’을 촉구했다. 일본은 지구촌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들의 충고를 ...
온갖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한다지만 반대와 거부는 여전하다. 유족들은 시행령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시행령이 모법인 특별법에 위반된다며 시행령 재개정과 함께 별도의 위...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
정부 공식 통계로 잡히는 물가 수준이 몇 달째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 지표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다 보니 디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피부로 느끼는 물가 부담...
우리나라 외교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외교 전략을 주도적으로 펼치기는커녕 한반도 관련국들에 대한 우리 입지마저 좁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 진용과 접근방식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전략과 체제, 사람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무력한 한국 외교를 실감케 ...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형’ 과연 타당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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