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리스트’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0만달러와 7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그의 주검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여러 현안의 가닥이 잡히지 않은 채 논란의 불씨가 그대로 남았다. ‘미국 눈치 보기’를 넘어서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미국이 밀어붙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 문제가 미흡하게 다뤄졌다.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지침 개...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무산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전망(수정)’을 보고 걱정이 많이 된다. 경제상황이 애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그늘진 현실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3.1%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
8일과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대표 연설은 정쟁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비난하기 바빴던 과거의 국회 연설과는 상당히 달랐다. 격한 어조로 서로 공격하는 대신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그런 점에서 ‘상생 정치’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이 9일 목숨을 끊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날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유족들은 얼마나 놀랍고 황망하겠는가. 성 전 회장은 유서에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교감이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한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사건은 ‘선별급식’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급식비를 누구는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구조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학교 교장은 사태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급식비를 낼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세계일보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뒤 정권 쪽이 보복 성격으로 자신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정권이 언론사 인사에 개입해...
미국과 일본이 8일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동맹 재편 작업을 일단락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핵심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다. 오는 27일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개정을 마무리한 뒤 정상회담(28일)과 아베 신조 일본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2명이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진실을 규명하고 베트남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베트남전 문제는 회피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피해자 2명이 참석해 7일 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관통한 단어들은 진실과 양심,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 같은 것이었다. 그가 수사검사로서 참여한 박종철씨 고문치사 및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을 이루었던 역사적 단어들이 28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공론의 장에 등장한 것이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런 본질적 ...
나라살림의 주름살과 혼란상이 심각하다. 돈 들어갈 곳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오히려 더 줄어 재정적자와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었다. 방금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던 정부가 이제는 지출을 옥죄겠다며 긴축재정으로 선회한다고 한다.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니, 앞으로 난국을 제대로 헤쳐갈 수나 있을지 ...
정부가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과 월세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0.2~0.5%포인트 내린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25% 인하되고, 가입 대상과 취급기관이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
몇 년 전 어느 주간지에서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33개 조사대상 중 꼴찌를 한 직종이 ‘정치인’이었다.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바꿔도, 또 지금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매우 높다. 국회의원들로선 억울할 수 있겠지...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검정 결과를 보면,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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