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5일은 어린이날이다. 많은 어린이가 선물을 받고 환호하거나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차마 떠올리기 끔찍한 일도 벌어진다. 지금 어떤 아이들은 학대로 죽어가고 있다. 그 수가 한 해 37명꼴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어린 생명이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못한 얘기를 다 하려는 듯 4·29 재보선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외교 현안 등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쏟아냈다. 1주일간의 침묵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랐던 건 너무 큰 기대였을까. 박 대통령 발언을 들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
여야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최근 2028년까지 40%로 낮춰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액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
여야 양당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전날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등으로 이뤄진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단일안을 내놨다. 올해 1월 대타협기구가 구성된 지 약 넉달 만이다. 개혁안의 뼈대는 현행보다 ‘30% 정도 더 내고 10% 정...
1~2일 서울 시내에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 행렬을 차벽으로 막아 세우고 포위한 뒤 살수차를 동원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댔다.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겨냥한 최루액 물대포로 여러 사람이 실신하고 구토하며 괴로워했다.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
뉴욕, 퍼거슨, 볼티모어. 지난해 7월 이후 미국에서 흑인 소요의 진원지가 된 도시다. 양상도 비슷하다. 흑인 젊은이가 경찰에 의해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소요·폭동으로 비화하고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2주일가량 이어진 볼티모어 사...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한 시민을 경찰이 30일 구속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나 앞뒤 맥락으로 볼 때 법 적용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매우 의문스럽다. 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수사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시민 박성수(41)씨가 만들어 우편과 페이스북 등을...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 70돌 기념식을 계기로 한 고위급 남북 접촉 기회가 무산됐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참이 확인된데다 북쪽 고위인사가 참석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 터여서 더 아쉽다. 정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사퇴를) 못하겠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성완종 사건이) 우리나라가 더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새로운 밀월을 맞고 있다. 29일(미국시각)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외교·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등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확인하는 무대였다. 동아시아는 물론 지구촌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변화다. 분단국으로서 강대국 사이에 자리한 우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새정치연합이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하리라 믿는 ...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정동영 후보는 30일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자숙’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겼다는 비판의 소나기를 일단 견디고 있다가 다음 총선 등에서 재기를 노리겠다는 뜻...
4·29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로 끝났다.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에 의석을 내준 것은 물론 안방인 광주 서을에서도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무릎을 꿇는 등 0 대 4로 전패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 회사들도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대주주가 금융관련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
정부가 29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정 요구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냈지만 핵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시행령안 논란의 핵심은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조위 조직을 짜놓았느냐는 점이다. 정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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