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주요 현안이 된 지는 꽤 됐다. 그런데도 이를 풀어갈 실효성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불안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조차 나온다. 하지만 최근의 급증세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추세 자체가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어려워서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취임 후 부패척결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던 내각의 총책임자가 부패 혐의 피의자로 전락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씁쓸하다. 아직 후임자도 없는 ...
진실은 결국 승리했다. 유서를 대필해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참혹한 누명을 쓰고 24년간의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기훈씨가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1년의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공안세력의 광풍으로 조작된 사건임이 마침내 확인된 것이다. 진작에 그랬어야 했지만, 이제 이 사건은 ‘유서대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담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주례회동마저 끊어질 만큼 여야 사이에 골이 깊게 파였다.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파기한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월권’, ‘세금폭탄론’ 운운하며 여야 합의를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북쪽 간부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계속되는 공포정치는 결국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깨닫기 바란다. 국제적 비판과 ...
정부가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이 회의에서 오간 얘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정부는 만 3~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13일 벌어졌다. 한 예비군이 사격훈련장에서 사격을 하다 갑자기 뒤편의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당한 일이니 참혹하고 황망할 뿐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겐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
사학비리의 대표적 인물인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상지대 재단이 거부했다. 교육부가 김 총장의 해임을 못박아 요구했는데도 재단 쪽은 총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으로 교육부에 맞섰다. 비리 주역인 김 총장은 해임하되 김씨 일가 지배구조의 근간인 이사회는 유지시켜 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638만명이 이달 월급날에 모두 456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인당 7만1000원꼴이다.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이야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나라경제 전체로는 문제가 많다. 소급입법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데다 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했다. 최윤희 합참의장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회동했으며,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다음주 서울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동향을 엄중하게 분석...
정부가 올해부터 담뱃세를 한갑당 2000원 올린 뒤에 관련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담배 판매량이 애초 정부의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는 게 한몫을 해 주목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금연 유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
새누리당이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런 새누리당 태도는 여야 합의를 깨는 것일 뿐더러 청와대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
숨진 성완종씨가 회장으로 있던 경남기업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처리를 둘러싸고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베푼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는지는 성 전 회장과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현 정권 고위인사들 사이의 유착관계 여부를 가려낼 핵심 실마리다. ...
북한이 연일 남북 간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다. 4월 말 미-일 정상회담과 8일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국제적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는 흐름 속에서 남북 간마저 군사 긴장이 격화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크다. 더구나 4월24일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서서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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