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서창캠퍼스, 공주대 등 충남지역 6개 대학생들로 꾸려진 ‘21세기 충남지역대학생연합’은 26일 충남 천안역 광장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정부의 교육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한 학기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26일 <노컷뉴스>가 “‘노컷뉴스’의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라는 의미로 쉽게 전달되고, 뉴스보도 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대전 동명중 교사 19명은 24일 대전 동부교육청 앞에서 성명을 내어 “학교 정상화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위해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은 학교법인 명신학원에 대한 수차례 감사를 통해 이사진의 각종 비리와 학사간섭 등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명신학원 이사회는 이를...
충남 시장, 군수 관사가 주민 들의 품에 안기고 있다. 금산군은 25일 옛 군수 관사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센터는 1033㎡의 터에 연 건축면적 261㎡의 2층집 규모로,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에게 한글 및 한국문화를 가르칠 예정이다. 금산군은 박동철 군수가 관사를 주민시설...
대전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유성구 성북동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골프장 건설 열풍에 휩싸여 대전시가 마지막 남은 지역의 녹지공간마저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성북동 ...
대전 동명중 학부모들이 ‘학교 파행운영’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생 전학을 요청하기로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동명중비상대책위는 23일 동명중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대전 동부교육청을 방문해 전학신청서를 낸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책위 쪽은 “학부모들이 이날 동부교육청을 방문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동명...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18일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인 ㈜드리미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입주자모집공고 안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양가 상...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 지킴터이자 인권의 보루인 대전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소장 신현정)가 17일로 개소 2년을 맞았다. 대전외국인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2005년 1월17일 문 연 무료진료소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19개 나라 외국인노동자 1641명을 진료...
충남도는 일선 시·군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두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로당 관리사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17명을 뽑아 충남도 연합회와 충남지역 대한노인회 16개 시·군 지회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리사는 △노인들의 욕구...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11일 동거녀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ㅎ(43)씨에 대해 “증거법상 주검 확인 없이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 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초기 ㅎ씨의 자백 만으로 살인죄를 ...
충남 천안지역 여성 가구주 대부분의 소득이 절대빈곤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는 천안시 의뢰를 받아 천안지역 빈곤 여성가장 소득 실태조사를 했더니 85.6%가 4인 가구 평균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지역 여성가구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