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11월16일부터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머물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강제 체포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노·정 갈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경찰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심장부인 조계사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일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장 피부로 체감하는 정부 정책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미래의 청사...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미루자는 법무부의 입장 발표 뒤 법조계와 그 주변이 온통 들끓고 있다. 10일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등과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각각 국회 앞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쟁적으로 국회와 법원, 교육부를 찾아 압박하는 모습도 계속됐다. 로...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9일 서울 조계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스님·신도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긴급 요구로 체포작전이 하루 연기됐지만, 이날 벌어진 일만으로도 종교에 대한 모독이자 폭거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에 제시한 전망치 3.0%보다도 0.4%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로, 정부(3.3%)나 국제통화기금(3.2%)이 내놓은 수치를 밑돌았다. 연구...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것도 없이 (미국을 향한 무슬림의) 증오는 이해심을 넘어섰다”면서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니파 과격 무장집단인 이슬람국가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공화당 후보 ...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울시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정황이 드러났다. 구청이 2월 말에 신설한 ‘시민의식선진화팀’의 팀장과 팀원 2~3명이 10~11월 두 달 동안 포털사이트 한 곳에서만 최소 200여개의 댓글을 달았다니, 실제로 비방 댓글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댓글의 내용은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을 만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노동시장 개편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책에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기업과 재벌 대주주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희생만 요구하는 법안들을 두고 목적...
박근혜 대통령이 8일 노동과 경제 관련 법안,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신중한 야당을 겨냥해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전날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매우 강경한 어조로 법안 처리를 ‘지시’하더니, 그걸로는 성...
미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더 네이션>의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비판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 쪽으로부터 항의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경위야 어쨌든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한 외교공관의 과잉 대응이 불러온 국제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잡지의 팀 셔록 기자...
경찰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때 빚어진 폭력사태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름도 생소한 소요죄는 1980년대까지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 탄압에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소요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갈등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사태로 치닫고 있다. 안 전 대표는 7일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고, 비주류 인사들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국내 유통업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감정노동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내 감정노동자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서울시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설립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유통업 종사 노동자 12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일 발표한 ‘유통산업 감정노동 연구’ 보고서에서 ...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제로 퇴직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일을 잘한다고 검찰총장상을 받고 우수 여성검사로도 선정됐던 임 검사가 올해 적격심사를 받은 검사 250여명 가운데 몇 안 되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이다. 임 검사가 퇴직 명령까지 받게 되면, 부패 검사나 ...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그리고 폭력과 충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와 집회·시위의 가치를 지켜낸 시민들의 승리였다. 정부는 이번 집회를 세 차례나 금지통고하면서 어떻게든 무산시키려 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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