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힘을 쏟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교육감들의 요청에는 귀를 닫은 채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 대응만 되뇌고 있으니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5일 ‘누리과정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올해 1월1일부터 전국 선거구가 모두 사라져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구 공백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20대 총선이 100일...
금호그룹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핵심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가 조세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을 정작 자신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데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가 5일 발표한 ‘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요죄 적용 없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애초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을뿐더러, 설령 억지로 끼워맞추더라도 무죄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으니 당연한 ...
신라 천년 궁터인 월성 복원 사업을 두고 ‘복원을 위한 난장판’이라는 거센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만큼 무엇보다 발굴·복원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도 발굴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
새해 벽두인 3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정면 대결의 길로 가는 모양새다. 그러잖아도 혼란스런 이 지역의 정세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우디가 외교단절을 선언했지만 자신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
일본의 명확한 법적 책임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소녀상 철거의 빌미만 제공한, 지난 12월28일의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이 새해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해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한참 동떨어진 합의인지라 어느 정도의 후폭풍...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지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세운 두 주역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가 모두 당을 떠났다.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야당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당을 등지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쩌다 제1야당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처연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신년사를 내놨다. ‘핵’이나 ‘핵·경제 병진 노선’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년사는 5월로 예정된 노동당 7차 당대회 때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교역량이 5년 만에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잠정) 결과, 지난해 수출과 수입을 더한 연간 총무역규모는 9640억달러(약 1135조원)를 기록했다. 2014년의 1조982억달러보다 12.2% 줄어든 수치다. 2011년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1조달러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지 4년 ...
의례적인 새해 덕담 나누기도 힘겨운 세상이다. 나라 꼴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세밑에는 굴욕적 협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를 더 얹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라도 싹터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이 골고루 퍼져...
고용노동부가 30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의 정부안(초안)을 공개했다. 9월15일 이뤄진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노사정 합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 명확히 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현행 근...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제1211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1992년 1월8일에 시작돼 2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온 집회다. 그러나 그 기나긴 세월의 싸움의 결과는 참으로 허무하다. 한·일 양국이 발표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결과...
쌍용차 노사가 2009년 구조조정 때 해고나 희망퇴직, 분사 방식으로 회사를 떠난 생산직 인력을 신규인력 채용 수요에 맞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대규모 해고로 노사간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된 지 6년 만의 일이다. 아직은 평택공장의 조업률이 58%로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8월...
피해자와 역사 정의를 세우려 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한 이들은 웃는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 이후 모습이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비견되는 굴욕외교지만 정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해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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