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기로에 섰다. 지난해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긴 이름의 새 야당이 출범했을 때부터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마는, 이젠 정말 단일 대오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2월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다. 경찰은 “11월14일 불법 폭력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 판단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경찰의 권한남용이다. 헌법에 보...
‘소득 심사 강화’를 뼈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애초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하기로 했던 것인데, 일부 정부 부처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주택 건설경기를 부양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만 집착하...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번에는 평화집회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차벽에 꽃 꽂기, 풍자적인 복면무도회 등 새로운 집회·시위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집회가 폭력화하는 발단은 평화로운 행진을 차벽으로 막는 등 경찰이 과잉 대응하는 데 있지만, 그렇더라도 참가자들이 ...
30일부터 새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196개국 정부와 민간, 언론 등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이번 총회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릴 만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진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2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인 2013년 12월말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저지른 성추행을 목격한 이가 여럿이고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눈 딱 감고 ‘혐의 없다’고 풀어준 것이다. 대검찰청 지침...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운구를 지켜보며 고인을 배웅하는 것으로 대신했을 뿐이다. 해외순방에 따른 감기와 피로누적 등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다는 마음이 불편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이 당 소속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25일 전주지법에서 나왔다. 앞서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는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월권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헌재가 다루...
미래의 산업 동력은 인터넷을 텃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감시 욕구 탓에 산업 성장의 싹이 짓눌리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차별 감청을 불안해하는 국내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들이 외국의 메신저로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사이에서도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서버...
몇 년 전 상영된 <브이 포 벤데타>란 영화엔 미래사회의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영국의 실존인물 가이 포크스를 본뜬 이 가면은 그 뒤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전세계 수많은 집회와 시위 현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그 가면도 ‘테러범의 상징’으로 간주돼 수사 대상에 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정부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 이런 사업을 무작정 끌고 간다면 사태를 더 크게 키울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에 나서는 게 옳다. 이번 거짓말 역시 미국의 기술이전과 관련돼 있다. 사업 집행자인 방위사업청은 21개 기술의 이전에 별문제가 없으며 11월 중으로 ...
국내 2위의 완성차 생산 도시인 광주광역시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안했다. 자동차 시범공장을 새로 지어 수십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한국 자동차산업이 처한 문제점을 잘 짚고 이를 풀어갈 혁신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 임금은 기존 완성차업체 노동자의 80% 수준을 지급하는 대신 정규직만 ...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학교별로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강의식 수업 대신 실습·토론식 수업을 하고 진로탐색·동아리·예술·체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벌이게 된다. 중간·기말고사도 안 본다. 학생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적성...
군 서열 1위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2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군의 손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썩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군에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 최 전 의장은 1년 전 대규모 합수단 출범 이후 조사받은 이들 중 최고위직이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추모 열풍이 대단하다. 고인의 가는 길을 최대한 따뜻하게 배웅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전국민적인 추모 열기는 그런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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