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가 23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발표했지만, 정작 집필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집필진이 모두 47명이고, 그중 17명은 집필진 공모에 응한 56명 가운데 선정했다는 게 국사편찬위가 밝힌 내용의 전부다. 집필자들의 신상정보는 물론, 시대별 대표 집필자가 누구인지, ...
경찰이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과 산별·지역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은 1997년 1월 이른바 노동법 개정안 날치기 사태에 따른 파업 때 이후 18년10개월 만이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적 지위를 얻은 뒤로는 처음이다. 차벽을 쌓고 집회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직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23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는 각 정부부처에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들은 어떤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세월호 특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시대의 풍운아였다. ‘와이에스’라는 별칭이 더 친근했던 그는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굵고 선명한 발자국을 남긴 정치 거목이었다. 민주화를 위해 줄기차게 싸운 불굴의 투사였고, 군인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의 막을 연 주인공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과감한 ...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회의에서 ‘노동 5개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특히 논란이 거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회기 중에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두 법안은 민주노총...
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내년 말에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고도 6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문제로 미뤄져온 사업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전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구리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세종시까지 잇는 129㎞ ...
<교육방송>(EBS) 차기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했다. 이 교수는 친일·독재 미화로 물의를 일으킨 2013년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다. 이 교수와 함께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이 유력한 사장 후보로 거론됐는데, 이 가운데 이 교수만 18일 마감된 공모에 실제로 지원했다고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문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때부터 잠재해 있던 ‘뇌관’이었다. 정부·여당이 특조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한사코 거부하는 등 특조위 활동에 계속 제동을 걸었던 이유의 핵심에도 실제는 ‘7시간 미스터리’ 문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뇌관이 터졌다...
마치 발맞춰 분위기 조성에 나선 듯하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파리 테러 참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 지지자가 국내에 10명이나 있는데도 신원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국제테러조직 연계 등의 혐의로 강제출국된 사람이 4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찰은 중동 무장테러단체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국회의원 발언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지역구 민원성 요구에 집중됐다는 통계는 국회 예산심의의 비뚤어진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기는커녕 지역구 예산을 불리는 데만 국회의원들이 혈안이 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8)씨의 가족 등이 18일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과 경찰 자체조사로 일부나마 드러난 사건 경위는 놀랍고 끔찍하다. 14일 집회 당시 경찰은 10~20m 떨어져 있던 백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 위에서 ...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의 배후에는 이슬람국가(IS)가 있지만, 테러를 저지른 행동대원은 대부분 유럽 국적의 젊은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대응 못잖게 중요하다. 9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번 테러 행동대원의 대부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
자유경제원의 모태인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는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로 설립됐다. 설립 목적을 보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계몽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해온 일은 정반대가 많다.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총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직접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를 “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고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른 엄중대응을 지시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질 때...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국가(IS)를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국가의 행태는 2001년 미국 9·11 동시테러를 저지른 알카에다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무력에 치우친 대응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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