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집단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전 의원 등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다. 기본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권 이합집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역행적인 집권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이 절실한 판에 민주화 세력의 주축임을 ...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등 3자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최종합의서에 12일 서명했다.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 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파기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정을 19일로 일단 미뤘다. 이로써 ‘9·15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노사정 합의’는 넉달 만에 찾아온 파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의 불신의 골이 워...
북한 핵실험 대응과 핵 문제 해결 노력에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가 주도하는 중국역할론을 두고 중국 쪽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을 고려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 외에 한·미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11일에도 개성공단 남쪽 인력 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다. 서면 답변과 청문회 답변을 들어보니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낙관적 전망만 늘어놓았다가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재정적자만 키우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를 크게 늘린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경제정책...
바야흐로 인재영입의 계절이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총선에다 야당의 분열과 신당 창당 등으로 정치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의 사람 끌어모으기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인물 등 정치 부적격자들의 정치권 진입 움직임도 함께 본격...
2014년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내역을 담은 <국세통계연보>가 나왔다. 연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6천만원을 밑도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세 부담은 전년에 견줘 대체로 줄고, 소득이 그보다 많은 이들의 세부담은 조금 늘었다. 과세의 근거가 된 2013년 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중산층·서민 세금폭...
한-일 정부의 ‘12·28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집회에 사전 신고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 쪽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농성을 하는 대학생들이 침낭을 사용한 것도 ‘집회신고서에 적...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 정오 휴전선 일대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남북 사이 긴장과 부근에 사는 주민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세를 악화시키고 국제공조를 흩뜨릴 이런 근시안적 대응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뤄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확성기 방송은 잘못이...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중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는 중국의 실물경제를 더 나쁘게 하고, 다시 자본이 이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 악화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과 신흥국들에 큰 영향을 끼친다. 중국 인민은행의 7일 발표를 ...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뒷조사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불순한 목적의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도 햇빛에 눈 녹듯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은 그동안 왜...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점이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조처다.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국제공조 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정부는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 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도덕성 의혹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처신이었다” “송구하다”고 사과를 연발했다. 그러나 해명을 입증할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었고, ‘시정 조처’로 내놓은 약속은 발등의 불을 끄려는 ‘청문회용’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 후...
인터넷쇼핑업체 인터파크가 통신회사 케이티(KT)의 유통 자회사와 손잡고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개통까지 바로 해주는 행사를 5일 시작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했다. 파격적인 싼값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으나 케이티 본사가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갑작스런 결정...
북한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4번째 핵실험이다. 구체적인 핵실험 조짐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도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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