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연말마다 논란이 된 경기 김포 애기봉 등탑 점등 문제가 찬성-반대 단체의 합의로 해법을 찾았다. 북한 관련 사안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대화를 통해 푼 사례로 주목된다. 이번 합의가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애기봉 십자가 등탑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재점등된 뒤 갈등의 ...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란 제목의 950쪽짜리 자료집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관련 통계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특히 최대한 국제통계 편제에 맞춰 한눈에 나라별 비교도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간 세부 항목별로 각국의 통계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이른바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 밀어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박 대통령 참석 행사에 이 지역 총선 예비후보인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17일 열린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기를 한참 남겨둔 정치권 낙하산 출신 공기업 사장들이 최근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어디서도 책임감 따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장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도 후임을 선임하지 않은 공기업들은 한두 달은 족히 걸리는 경영진 공모 절차를 최근에야 시작했다. 그 자리에 정부가 또 총선 낙천·낙...
5년 넘게 끌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148명 중 단 1명만 빼고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안을 잇달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뿐더러 노골적인 ‘기업 봐주기’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법파...
안철수 의원이 21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내년 설인 2월8일 이전에 신당의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신당을 향해 첫발을 뗀 안 의원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숱하게 놓여 있다. 지금 왜 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8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무디스가 매기는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 높은 등급으로, 지금껏 우리나라가 받은 최고 성적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끌어올린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19일 서울 등 전국에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가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그런데도 경찰은 ‘문화제’가 정치성 집회로 변질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주최 쪽과 주요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이가 없다’. 평화롭게 끝난 행사까지 경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바로 직전까지 육해공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진 군의 최고 수뇌인 합참의장까지 방산비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고 이 전 의장을 추모했다. 비록 영결사란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
경찰이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넘겼다. 설마 하며 걱정했던 대로 케케묵은 소요죄를 동원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누르려 나선 것이다. 법리와 상식, 역사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소요죄는 30년 가까이 적용되지 않은,...
정부가 중국 최대 부동산그룹인 녹지(뤼디)그룹이 낸 제주특별자치도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설립 신청서를 승인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형식상 제주도의 최종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로써 성형외과·내과·피부과·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녹지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검찰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1년...
‘예고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17일 금융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 말이 얼추 맞는 것 같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끝낸 뒤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첫날의 상황이다. 시중에 풀린 돈줄을 죈다는 점에서 대형...
올봄 경기 오산 미군기지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과 관련해 한·미 조사단이 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며 생물무기 탐지·식별·분석을 위한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그대로다. 우선 미군 쪽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군은 사건 발생 직후 탄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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