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3만2천채이던 주택 미분양 물량이 한달 만인 11월 말에 5만채 가까이로 늘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초의 16만6천채에 견줘보면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한달 새 증가율이 54.3%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인기가 많은 수도권의 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서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새 당명을 채택한 지 1년9개월 만에 또다시 당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국민 공모를 한 결과 ‘민주’란 단어를 뺄 수 없었고, 여기에 쉽게 기억...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당한 교수를 상대로 복직을 거론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한다. 6월 수원지검 검사가 고발인 중 한 명인 배재흠 교수와 통화하면서 “여기서 가만히 계신데 저쪽(학교)에서 복직을 시켜주기는 사실 쉽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
일본군 군대 위안부 문제를 위한 한-일 외교 당국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27일 양국 국장급 협의를 한 데 이어 28일에는 외무장관 회담을 연다. 사전 분위기는 일본 쪽이 주도하는 모양새이다.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연내에 한국을 방문해 타결을 모색하도록 지시한 이후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 ...
대학의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강사의 임용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게 한 고등교육법 개정 조항의 시행이 2년 뒤로 또 미뤄졌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해 2년 만에 만든 ‘시간강사법’은 애초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양천구 목동, 서초구 서초동 등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거의 4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곳들은 한결같이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으로 과거에 투기 열풍이 강하게 불었던 곳이다. 이 후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28일 열린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일본의 움직임이 상당히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
연말연시에 듣는 아동학대의 참상은 더욱 가슴을 아리게 한다. 친아버지 등 범인들이 24일 검찰에 넘겨진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11살인데도 7살 아이의 키, 4~5살 아이의 몸무게였다. 뼈만 앙상하다. 매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이렇게까지 아이를 장기간 학대했다면 ‘그러다 죽어...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매각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24일 선정했다.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면, 자기자본이 8조원에 가까운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정체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로 설립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남북 사이 갈등이 24일 마무리됐다.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 점이 돋보인다.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의 확대로 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북 당국의 합의는 지난해 말 북쪽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으로 불거진 갈등 상황을 매...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화로 해결책을 찾을 의지가 아예 없어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이었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한 제도다. 그런데 ‘보육 대란’이란 말이 현 정부 들어 3년 내내 되풀이된데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상황이다. 이젠 지긋지긋하다. 무상보육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열쇳말이 된 듯하다. ...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혼돈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20일 탈당한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갑)에 이어 23일엔 역시 광주를 지역구로 둔 임내현 의원(북구을)이 새정치연합을 떠났다. 2~3명의 광주지역 의원들이 거취를 고민 중이며 일부는 곧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대신 서울의 접전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권유를 고심 끝에 받아들이는 희생과 결단의 모양새다. 야당 강세 지역에서 당선되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도 하는 듯하다. 이런저런 정치적 기대로 사뭇 고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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