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되면서 그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투표를 강행하면 그가 어쨌든 총리가 될 수는 있을 것...
부산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손을 잡고 10일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려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운동에 나섰다.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원전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까지 원전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크고 작은 반대운동과 주민투...
개혁·진보진영 두뇌집단의 하나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얼마 전 국내 50대 기업을 분석한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눈길을 끄는 내용 하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50대 기업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다. 2002년 9.35%이던 수치가 2013년 10.81%로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해졌음을 일러준...
1998년 나가노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장밋빛 꿈을 펼쳐보였다. 나가노는 세계적인 스키관광지가 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22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17년 뒤인 지금, 나가노는 17조원의 빚더미에 허덕이며 복지 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한 반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1%에 이르렀다. 후보 지명 직후인 1월 조사에서 부적합 의견이 20%였던 것에 비하면 검...
복지와 증세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관련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도 적지 않아 걱정스럽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40년 복지선진국’ 발언이 그렇다. 상황을 호도하면서 당장 해야 할 일을 늦추는 구실로 작용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12일 인사청문특위에서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걸 보면, 야당이 반대해도 16일엔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여론의 불신임을 받은 이완구씨를 무리하게 ‘반쪽 총리’로 만들려는 게 과...
현직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인터넷 포털에 수천 건의 악성 댓글을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상당수 댓글이 충격적일 정도로 저열한 내용이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가 아닌지까지 의심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판사로서 다른 사람을 심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이아무개 부장판사가 지난 7...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기업 총수의 자녀라는 후광으로 직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공적인 운송수단인 항공기마저 자기 물건 다루듯이 한 재벌 3세의 오만한 행동에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조현아씨의 행위가 도덕적 지탄의 대상을 넘어 중...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일 끝났다. 이젠 이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용인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나게 할 것인가 판단만 남았다.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청문회를 하기 전보다 이 후보자에게 실망했다는 여론이 훨씬 높아진 게 ...
국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들을 교육부가 이유도 대지 않은 채 잇따라 거부한 것은 결국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네 차례나 연거푸 총장 후보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던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총장에 결국 ‘친박’ 정치인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히틀러 묘소’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무성하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잊을 만하면 한번씩 ‘튀는 발언’이 등장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정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이런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
흑백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이 극심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4년 흑인해방조직인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집권했다. 인종 화해를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 동안 누적된 의식과 관행은 완고했다. 다음해 5월 ‘백인의 수도’로 불렸던 요하네스버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이제까지 다른 사안들에서 보인 모습과 아귀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의심되는 행태다. 인권위 위원 다수는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옹호하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이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18대 대선이 심각한 불공정 선거로 치러졌고, 박 대통령이 불법선거의 최대 수혜자였음도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의 잇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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