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그만큼 더 내린 것이다. 이로써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섰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11일 실시된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강력한 농협 개혁을 주장한 후보들이 다수 당선됐다. ‘좋은 농협 만들기 정책선거 실천 전국운동본부’의 농협 개혁 서약에 동참한 당선자 60명이 주인공이다. 비록 전체 농협 1151개에 견줘선 100명에 5명꼴이지만, 서약에 참가한 조합(141개) 대비 당선 비율은 42.5%에 이른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참으로 희한한 장면이 연출됐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외통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나마 유기준 후보자는 질문은 하지 않고 10분 만에 자리를 떴으나, 윤 의원은 홍 후보자를 상...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 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제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빨리 명확한 거부 뜻을 밝혀 논란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사드 문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
지난해 11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언한 대로 4월부터 경상남도의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홍 지사는 그 대신에 학교급식에 지원했던 도 예산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을 극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
9일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첫 질문으로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다. 지난해 8월 방한 때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각별히 위로했던 교황의 관심과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세월호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정...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은 분산개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가 중견 건축설계업체 두 곳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경기장 신축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아이스하키·피겨·쇼트트랙·활강 등 네 종목의 경기만 국내의 기존 시설로 옮겨 개최해도 3600여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
사학 비리로 물러났다가 21년 만에 총장으로 복귀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해임하도록 교육부가 10일 재단 쪽에 요구했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총장에 선임된 지 일곱 달 만이다. 김씨 차남의 이사 연임도 승인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지대 사태를 바로잡을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1993년 ‘문...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향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준엄한 충고를 했다. 일본 정부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군대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현안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9~10일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병실을 우리 정치인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의원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일행,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찌감치 병실을 찾았다.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문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
잊을 만하면 ‘보육 대란’ 걱정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만 3~5살 어린이의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교육청은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올해 초 보육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가까스로 정부와 국회가 예산 마련 방안에 합의하고, 올해 2~3월치까지는 각 교육청이 어떻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테러방지법 입법 및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한국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을 하루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제 사드...
‘정치금융’이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쇳말이 되고 있다. 지난해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와 정피아(정치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 등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지만 올해도 정치금융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케이비(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수장급 인사가 이를 뭉뚱그려 말해준다. 정...
예전에 벽서(壁書)라는 게 있었다. 혹은 괘서(掛書)라고도 불렀다. 특정 인물이나 체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원망·비난하는 글을 써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인 것이다. 주로 집권층의 실정이 잦고, 사회의 언로가 막혀서 백성의 뜻이 제대로 위로 전달되지 못할 때 빈번히 일어났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은 정황이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를 잔혹하게 고문·살해한 국가폭력을 축소·은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해진 것이다. 박...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