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담보대출’ 상품을 3~4월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행이 한해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이 돈으로 산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이익을 나눠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 집 없는 사람들로서는 구미...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었던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영화가 1천만명을 넘는 관객을 모으며 큰 인기를 끌고 ‘꽃분이네’에 매주 수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3배 가까운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진 찍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매출은 그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특위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정부 공무원들이 23일 돌연 해당 부처로 철수했다고 한다. 조대환 특위 부위원장이 설립준비단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공무원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게 빌미...
병역, 재산, 논문, 이중국적….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고위공직자 후보들한테 단골로 나타나는 도덕성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의혹의 진위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일이지만, 내각을 총괄할 총리 후보자마저 각종 의혹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지방재정에 손을 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행 지방재정 지원체계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너나없이 입에 달고 사는 세상이지만,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참담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대구에서 지적장애 1급인 30대 언니를 돌보며 살아오던 28살 류아무개씨가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은 류씨는 마트 아르바이트 등 ...
부산시 고위 간부들이 지난 23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권고했다고 한다. 당장 지난해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검열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가 초청 상영작으로 선정되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작품” 운운하며 상영 중단 ...
대통령 특보단과 수석비서관 인선이 이뤄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3일 새로운 특보단과 수석비서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조직 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다. (김기춘 실장이) 조금 하실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
25일(현지시각)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승리했다. 그리스 사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 공동통화인 유로의 앞날을 비롯해 유럽 전체의 경제·정치 상황에도 일정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시리자는 2004년 총선 때 처음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당시에는 군소 정당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며칠 전 연말정산 파동을 수습한다며 일부 세액공제 폭을 넓히겠다는 따위 ‘보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액이 지난 몇 년간 되레 줄어든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이슬람 수니파 과격집단이 만든 ‘이슬람국가’(IS)에 인질로 잡힌 일본인 2명 중 1명이 끝내 살해되었다. 72시간 안에 2억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공개된 뒤 벌어진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인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만행...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한국체육대 등 국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거부함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총장 공석 사태가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22개월까지 장기화하고 있다. 법원에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도 교육부는 꿈쩍 않는다. 학사 운영의 차질은 둘째 치고, 헌...
법원이 과거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불법연행돼 고문 끝에 조작된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소설가 이호철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
국내 양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투명성 보고서’를 22일과 23일 각각 냈다. 내용을 보니 두 업체 모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수사기관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급증했다. 두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끔찍하다는 생각...
쇄신은 없었다. 소통과 화합도 없었다. 폐쇄적 국정운영에 대한 집착도 여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놓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적 개편으로 악화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그 안이한 상황인식이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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