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감사원장까지 국가 의전서열 10위 안에 든 11명 가운데 8명이 영남권 출신이다. 검찰·경찰·국세청을 비롯한 이른바 5대 권력 기관장은 모두 영남이 싹쓸이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러 공공기관장도 역시 영남 일색이다. 박근혜 정부 편중인사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
올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 한·일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다. 그래서 더욱 올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삼일절은 그해 들어 가장 먼저 열리는 경축일이라는 점도 있어 그동안에도 한 해의 국정, 그중에서도 특히 대일,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국가정보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선개입 댓글 공작이 사실로 확인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존립 근거는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게 됐다.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관련자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대공수사기관의 위상과 자격도 의심을 받고 있다. 대북·해외 정보가 늦...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7대 시중은행의 올해 1~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집계해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증가세가 ...
3·1운동이 일어난 지 96돌이다. 국가기록원이 최근 펴낸 <독립운동 판결문 자료집 3·1운동 Ⅱ>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은 물론이고 승려, 목사, 관료, 농민, 노동자, 상인, 수공업자, 기생 등 나이와 신분을 뛰어 넘어 전 국민이 나섰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독립선언문에 서명해 만세운동을 촉발시킨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7일 새벽 일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가 2022년까지 다시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원안위 논의 과정에서 안전성을 둘러싼 쟁점 등이 ...
세종시에서 엽총 난사로 3명이 숨진 지 이틀 만인 2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엽총 난사로 출동 경찰관까지 모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0년 사이 총기 사건이 매년 한두 건씩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여럿이 죽는 참사가 잇따라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우리 사회의 어딘가가 고장나고 구멍나 있는 게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1월12일 새해기자회견에서 비서실장 교체를 암시한 지 46일 만의 인사다. 인사란 적시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질질 끌다 보니 그 의미가 반감됐다. 이렇게 장고한 결과가 ...
3월11일 치러지는 농협, 수협, 축협과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선거에 나설 후보자 등록이 25일 끝났다. 입후보자는 모두 3520여명으로 평균 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처음 시행하는 이번 동시선거에 담긴 의미는 크다. 불법·탈법 선거를 막아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을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00년이 넘게 존속돼온 실정법이자 미풍양속 보호라는 도덕적 지지를 받아온 형법 규정이 폐지되는 데 따른 사회문화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형사사법 원칙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이며 오히려 때늦은 결정이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
한국과 중국 정부가 2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때 발표하지 않았던 상품별 관세 철폐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이로써 두 나라 정부 간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는 협정문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할 단계다. 가서명 협정문의 내용을 보면, 두 나라 ...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변호사가 한 말이니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국정원이 한 짓은 피의사실 공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한 언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면, 선거제도 개편부터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지구당 부활 등에 관해 폭넓은 제안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선관위 개정의견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그리 곱지 않은 듯하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임무로 하는 선관위가 국회와 정당 몫인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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