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4월24일까지 키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4일 발표했다. 예상대로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훈련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도록 방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대규모 한-미 훈련을 둘러싼 갈등은 수십년 된 문제다. 지난해 2월에는 ...
행정자치부가 강제성을 띤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려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행자부는 광복 70돌을 맞아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겠다며 아파트 동별 출입구마다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에서 국기 게양·강하식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고 다짐하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의 지연통과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잘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었다. 박 대...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입한 단서가 또 나왔다. 23일 <한겨레>가 김제남 의원(정의당)으로부터 받은 감사원의 석유공사 감사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할 당시 강영원 사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
전셋값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더 치솟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매맷값의 90%를 넘는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다. 23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강동구 암사동의 전용면적 59㎡짜리 한 아파트는 지난달 매맷값이 3억4000만원, 전셋값이 3억3000만원이었다. 전셋값에 1000만원만 보태면(...
검찰의 청와대 복속이 굳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요직으로 배치되고, 주요 보직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구·경북 출신을 중용하는 편중 인사도 노골적이다. 인사 원칙과 안배 따위는 내팽개친 듯하다. 6일 검사장 인사와 17일 검사 인사가 ...
‘저가 담배’를 도입하자는 정치권 발상에 그렇잖아도 우울한 설 민심이 더욱 험악해졌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고 담뱃값을 큰 폭으로 인상해놓고 이제 와서 저가 담배라니 ‘그럴 거면 뭐하러 인상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저가 담배 논란의 진원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MD·엠디) 체계에 우리나라가 편입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구상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끌려가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일관되게 거부 뜻을 분명히 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지난해 12월의 한미일 정보공...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전국 각지의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자면,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답답하다”는 말일 것이다. 과거 정부에 대한 칭찬이 많았던 명절이 있었는가 반문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단순한 추상적 표현을 뛰어넘어, 연말정산...
17일 뚜껑을 연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전면적인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 개각 대상은 고작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바꾸는 선에서 그쳤다. 신임 장관들도 참신이니 탕평이니 하는 단어들과는 동떨어지게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 일색으로 채워졌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형국이다. 법관들의 잇따른 추문도 문제지만, 대법원이 정도를 벗어난 대처로 불신을 키우고 명분없는 행보로 비난을 자초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막말 댓글 부장판사’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커다란 의문을 불러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1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그러나 총리 인준이 됐다고 해도 그가 후보자로서 했던 ‘언론통제 발언’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이 후보자의 점심식사 자리에 함께한 기자들과 해당 신문들이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듣고도 침묵한 것은 언론윤리 차원에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후보자 자신과 구속 상태인 두 사람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도 찬성은 148명으로, 가결 요건보다 고작 7표를 더 얻는 데 그쳤다. 총리 후보가 세 명 연속 낙마하는 사태는 면했다지만, 투표 결과로 드러나듯 누구에게도 흔...
곧 교체될 권영세 주중대사의 후임으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내정돼 중국 정부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김 내정자가 ‘중량급 인사’임은 분명하지만 그를 주중대사로 보내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우선 김 내정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대응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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