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골프 활성화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하자, 정부 부처들이 기다렸다는 듯 골프 세금 감면 방안과 공무원 골프 허용 등 다양한 조처를 검토하고 나섰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황급히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 여파는 간단치 않...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검찰 수사팀의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도 빠져 있었다고 한다. 박 후보자가 일부러 누락시킨 게 아닌지 의심된다. 역사적 책임을 끝내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 후보자를 비...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부터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2·8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불과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야당의 전당대회는 아무런 화제도 감동도 불러오지 못한 채 지리멸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보들 간 인신공격 등 낯 뜨거운 진흙탕 싸움만 가열...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에 이어 김무성 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반기를 든 양상이다. 증세 논의의 불씨를 집권 여당이 댕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
우리나라 영화 문화·산업의 세계적인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당을 한 모양이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 데 이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추진해 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주류’ 유승민 의원이 ‘친박’으로 꼽히는 이주영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7월 김무성 의원이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가 된 데 이어 이번 유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새누리당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집권 2년을 갓 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조짐을 보인다. 반면 남북 및 북-미 대화는 거친 신경전 속에서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3월 초 시작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정세가 크게 나빠졌던 예년의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관영언론은 31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미군을 직접 겨...
국방부가 31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주민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천막농성을 해온 지 99일 만이다. 철거 과정에서 용역·경찰 1000여명과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주민과 활동가 24명이 연행됐다. 해군 관사 건립...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우왕좌왕에 갈팡질팡을 거듭하고 있다. 3년 동안 다듬어온 개편안을 공식발표 하루 전인 지난 28일 돌연 ‘백지화’하더니,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0일에는 “전면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급히 변명했다. 그때도 언제 추진할 것인지는 말을 못하더니, 1일 청와대-내각 긴급 ...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돌연 중단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나서 “전면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사령탑이 맞기는 한 건지 의문이 깊어질 뿐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증세 논의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것도 현직 고위 당직자와 차기 당직 후보자의 얘기여서 무게가 가볍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증세 없는 복지’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사실 등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이런 달라진 움직임을 환영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대착오적인 문화정책을 잇따라 내놓는가 하면 끊임없이 인사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과 더불어 국정 난맥의 경연을 벌이는 듯하다. 문체부는 최근 ‘2015년도 우수도서(세종도서) 선정사업 추진방향’에서 문학 분야 선정 기준으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예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 궤변을 앞세운 자기변명, 견강부회와 책임회피로 가득 차 있다. 재임 기간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나 아쉬움의 토로는 눈곱만큼도 없이 ‘내가 한 일은 모두 잘했다’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서전이 결국 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가 공식 발표 하루 전인 28일 돌연 백지화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건보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일부 계층의 추가 반발이 무서워 이런 졸속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이...
국민들은 지난해 끔찍한 군 폭력과 비리를 보고 분노하면서도 군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다. 특히 중추인 영관급 이상 고급장교들이 솔선수범해 개혁에 앞장설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들이 더 부패와 일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장남,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이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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