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월간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정부 공식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 동향’ 자료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통계청 자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층(15~29살) 고용률이 소폭 높아졌는데도 실업률이...
보건복지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기사의 옳고 그름을 다투던 끝에, 취재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오간 사적인 전자우편을 입수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위협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며칠 전 <한...
개성공단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북쪽 당국의 일방적인 행태 탓에 남쪽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쪽은 공단의 순조로운 운영과 발전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행위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북쪽 요구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징수다. 북쪽은 월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3월부터 5.18% 많은 74달러로 인상하...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3자 회담은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현 상황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한 건 의미가 있다.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자칫하면 한-미, 한-중 관계가 다 손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줄타기를 하려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의 명확한 태도 표명이 필요한 때다.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종합편성채널 <엠비엔>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회사(미디어렙)가 광고영업을 위해 기자를 동원하고 방송 편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엠비엔 광고판매대행사인 엠비엔미디어렙의 영업일지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방송의 공익성 원칙에 당연히 어긋나는 일이다. 엠...
누구나 한번쯤은 병원 응급실에서 장시간 의사를 기다리거나 병상조차 얻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5곳을 평가한 결과, 무려 10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병원이 20곳에 이르렀고 중증 응급환자 100명 중 4명은 3곳 이상 병원을 옮겨다닌 것으로 나타...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한 뒤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따라 내리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상식을 반영하듯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말하는 등 자세를 한껏 낮췄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용...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반대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설 회원국으로 전격 참여하기로 했다. 영국의 아시아투자은행 참가는 중국의 강력한 참여 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영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주도의 세계 금융기관에 참가하는 ...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3자 회담이 열린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18개월 만이다. 대통령제 아래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인데도 이것이 마치 무슨 중대한 사건이라도 되는...
<경향신문>이 14일 보도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민원인 및 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 사건 전말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회사 쪽은 보도가 나간 뒤 “깊이 사과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만족팀 소속 ...
정부가 부산과 동두천의 미군기지 두 곳을 반환받으면서 미국 쪽이 환경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채 넘겨받기로 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기름과 중금속 오염을 정화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런 일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다. 가깝게는 2010년 부산 하얄리아 기지 반환 때도 오염 처리 비용을 덤터기 ...
국세청 과장급 간부 두 명이 2일 밤 서울 강남의 기업형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공직 부패를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관심 속에 국회 통과를 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청렴과 준법 의무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이...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13일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총리 담화를 신호로 사정 수사가 한꺼번에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방침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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