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탈피와 내수 부양을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4일 발언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더 그런 것 같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마저 최 부총리 발언에 ...
북한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두고 ‘남한 민심의 징벌’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제 논에 물대기 식의 몰지각한 행태다. 당사자인 미국의 차분한 반응과도 비교가 된다. 북한 관영 언론은 사건 발생 당일인 5일부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고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종북세력이 저지른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규모 공안수사팀을 꾸리게 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
국립대 총장 자리를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정부의 꼼수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경북대·공주대·방송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를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고 거부했다가 해당 후보들이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번엔 새 총장 후보를 뽑도록 해당 대학들을 직접 압박하기 시작했다. 각 학교에 공문을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다음주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장관(급) 후보자 4명 모두 본인 또는 가족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서울 도심 한복판의 행사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공격당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5일 벌어졌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주최 쪽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일은 없어...
외국의 고전과 중요한 학술서를 번역해 보급하는 국가 번역사업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 정부 지원 국외 고전 번역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보면, 명저 번역 지원사업 예산과 과제 수가 지난 몇년 새 크게 줄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고작 10억6300만원으로 2011년 24억원의 절반도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낮은 물가’와 ‘낮은 임금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헌 논란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법률이 시행도 되기 전에, 더구나 시행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구체적인 윤...
미국에서 19세기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별다른 보좌진을 두지 않았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1명의 연락비서와 1명의 개인비서만 뒀다. 백악관 비서실이 급격히 팽창하며 공식기구로서 자리잡은 건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이다. 대공황으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면서 백악관 참모의 기능이 중요해졌고, 1...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정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부정한 금품·향응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 ‘○○ 장학생’ 따위 음습한 관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 첫날인 2일 대구에 있는 경북예술고에서 등록금이 밀린 학생 3명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학교 도서관에서 따로 자습을 시킨 일이 벌어졌다.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처사다. 당사자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떠했을지,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이 무얼 배웠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 학교 책임자...
3월은 증권시장과 많은 기업들에 주주총회의 달이다. 해마다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올해도 유가증권시장 등록 기업(12월 결산) 가운데 97%가 11일에서 31일 사이에 주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요일인 13·20·27일에 몰려 있다. 이처럼 몰아치기식으로 주총을 여는 관행을 두고 그동안 ...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뒤 국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이 어려워지고, 중산층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다는 연구보고서가 얼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최상위 소득계층에 소득이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소득격차의 확대와 소득계층 간 이동의 감소는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 전반의 활력을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각)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후속조처가 없다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이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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