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했던 ‘언론 관련 발언’의 전문이 10일 공개됐다. 내용 중 일부가 <케이비에스(KBS) 뉴스>를 통해 이미 보도되긴 했지만, 발언 전문을 보니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개인과 권력의 이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댓글·트위터 활동을 벌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됐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금 더 걷는 것이 할 소리인가”라며 정치권의 복지·증세 논의에 어깃장을 놨다.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을 강조하며 증세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저버린 것은 박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여 동안 담뱃세 인상 등 ‘꼼수 증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는 9일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에게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참배 문제에 대한 ‘통합’이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일고 있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논의를 뿌리치고 자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흠결이 이제 치명적인 정도를 넘어 공직 자격에 사망선고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형성된 인사검증 기준에 비춰 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몇가지 비위와 의혹만도 낙마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에 8일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 새정치연합 당원과 지지자들이 문 의원을 새 대표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1400만표를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달라는 뜻일 것이다. 문 대표는 앞으로 130석의 제1야당을 이끌며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면서 복지·증세 논쟁에 불을 댕긴 여권 일각에서 뜬금없이 ‘복지 과잉론’을 들고나왔다. 증세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복지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내 복지 실태와는 전혀 동떨어진,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복지 과잉론을 띄운 당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참여정부 청와대의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법원은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 파일을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징병 신체검사를 여러 차례 다시 받으며 현역 복무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총리 지명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제기됐지만, 그중에서도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과연 그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인...
복지·증세를 둘러싼 담론이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복지구조 조정론, 증세 불가피론, 부자증세론 등 새누리당 안에서도 엇갈린 해법이 백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부자증세를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수용론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가히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속에서도 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공동대표가 단체의 주요 감시대상인 론스타코리아의 유회원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3일 검찰에 체포됐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몰래 ‘검은돈’을 받고 이후에도 버젓이 활동을 계속했다니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드러난 바로는 그 행태나 죄질이 매...
경제가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원 한파가 이어지는 게 그것의 하나다. 직장인들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여차하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손이 제대로 잡힐 리 있겠는가. 그런 만큼 감원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여전히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미 시티 검사를 받은 환자가 병원을 옮긴 뒤 재검사를 받는 건수 가운데 20%가량은 재검사를 꼭 안 해도 되는 경우인 것으로 ...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3일(현지시각)에는 지난해 말 인질로 잡은 요르단 조종사를 산 채로 불태우는 동영상을 공개해 지구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종사의 안위와 석방 여부는 요르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애초 이슬람국가는 인질로 잡은 일본 언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