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부 보수세력의 반발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임명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은 교육현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안대희씨가 ‘고액 전관예우 수임료’로 낙마하자, 충청권 출신의 보수 언론인을 선택한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엿볼 수 있다. 문 후보자는 관료조직에 몸담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전관예우나 ‘관...
세계 최고의 건축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이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1995년 한국관이 문을 연 이래 19년 만에 이룬 쾌거이자 한국 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국제적 인지도가 꾸준히 올라갔으나 주목할 만한 수상 실적을 내지 못했던 한국 건축은 이번...
탈세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작동조차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원석(정의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도입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와 조세포탈(탈세)범 명단 공개 제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여러 핑계를 대지만 심각한 직무유기...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누설 사건에 대해 검찰이 9일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선개입 댓글 현장을 잡아내려 국정원 직원의 집 앞에서 밤을 새운 야당 의원들을 ‘감금죄’로 약식기소했다. 정치개입과 비밀누설이 분명한 사건에는 ‘처벌 불가’라고 눈을...
6·4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경제정책 기조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며칠 전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리”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6·4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사전조사를 11일까지 끝내고, 열이틀간의 기관보고, 닷새간의 청문회 등을 8월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은 어디서 유래하는...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 안대희 전 대법관의 낙마로 지체된 내각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에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윤두현 와이티엔플러스 사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6·4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누가 봐도 명확한 부분이 있다. ‘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그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그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결과는 ‘세월호 민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비극적인 ...
6·4 지방선거가 진보정치에 던진 경고는 매섭고 준엄하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정당지지율이 반토막났다. 노동당, 녹색당은 ‘2% 득표’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각각 0.62%와 0.55%에 그쳤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울산에서조차 시장과 5개 기초단체장, 선출직 시의원 19명을 새누리당에 싹쓸이당하는 무기력을 드...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절망과 한탄의 바다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는 14명 남았다. 보름 동안 줄지 않다가 어제 그제 사이 한명씩 찾은 결과다. 그나마 5일에는 침몰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곳에서 주검이 발견됐다. 그렇게 유실된 실종자는 또 얼마나 더 될까. 그 마지막 실종자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이 참극에서 빠져...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5일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해임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길 사장 해임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이사회 결정은 사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공영방송의 위상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기 때...
6·4 지방선거 결과는 ‘반쯤 물이 찬 잔’과 같다.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실망할 수도, 아니면 만족할 수도 있는 매우 절묘한 구도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선방한 선거’라고 자족하기에는 서울과 충청권의 참패, 부산 등 텃밭에서의 부진이 뼈아픈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둔 성적표는 세월호 참사로 조성된 유리...
6·4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맹위가 여전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새누리당은 영남 광역단체장 5곳을 싹쓸이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호남 3곳을 석권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오거돈 후보가 거둔 의미있는 성적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권의 거점인 서울 강남지...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절망과 한탄의 바다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는 보름 동안 16명에서 꼼짝도 하지 않다가 5일에야 15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침몰 지점에서 40㎞나 떨어진 곳에서 주검이 발견됐다. 그렇게 유실된 실종자는 또 얼마나 더 될까. 최후의 실종자까지 돌아와야 비로소 이 참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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