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아무개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팽아무개씨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 ...
6월12일 전남 순천의 야산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22일 밝혔다. 변사체 발견 때 이미 부패가 심해 식별이 어려울 정도였다니 실제 사망은 그보다 훨씬 전일 것이다. 그사이 정부는 유씨를 잡겠다며 군 병력까지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고 전국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한국방송>에 나와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도 21일 ‘사드 배치는 중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는 미국 ...
최경환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는 취임 전부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고 미약한 성장세에 탄력이 붙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최 부총리의 이런 정책 구...
여야가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최근 태도를 보면 과연 특별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
무고한 298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참사가 빚어지고 이틀이 지난 19일(현지시각) 현재, 차마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현지 기사들은 전한다. 여객기가 떨어진 지점 주변에는 안전띠를 맨 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주검이 여행...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에서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한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해 1월 신문 칼럼에서 ‘국정원의 위기’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을 떼 불러보는 이름이 엄마다. 살다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이름이 엄마다. 생을 거둬들일 때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이름도 엄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무의식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다. 살려달라고….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단원고 아이들도 바닷물을 토해...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쌀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세만 물면 외국산 쌀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쌀이 여전히 국민들의 주식이고 농가소득원의 큰 축이라는 점에...
남북 사이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체육 분야조차 그렇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9월 인천아시안게임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이 성과 없이 결렬된 것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번 결렬은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우선 북쪽 제안을 보면 아시안게임 참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수색하고 복귀하던 소방 헬기가 17일 광주 한복판에 추락해 소방관 5명 모두 숨졌다. 헬기가 떨어져 폭발한 지점은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도심 지역이었다. 아파트 건물과는 불과 15m, 학생 1500여명이 수업을 받던 중학교와는 30m 떨어져 있다. 20m 거리의 상가에서는 물건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북적...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격 미달자들을 장관 후보자로 골라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기존 장관들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혼선과 잡음을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면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시작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들의 농성이 다섯 달을 넘겼다. 사태 해결의 전망은 여전히 흐릿하다. 박 목사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과 정상출근 중이라는 반박문을 교환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사회는 17일 직원 징계를 쉽게 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
이명박 정부 초기 교육부는 자사고 도입을 위한 슬로건으로 ‘자율형사립고, 학생의 선택이 다양해집니다’를 내걸었다. 그때 정부가 내세운 기대효과는 세 가지였다.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대폭 확대, 공교육의 질 향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약속이 허물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했다. 하루 전까지 강한 집착을 보이던 그가 돌연 사퇴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야당의 추가 폭로 소식에 무릎을 꿇었다는 관측과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험악하자 청와대가 나섰다는 분석이 교차한다. 어쨌든 국회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임...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