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6일치로 끝난 <한겨레> 심층 리포트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저지른 실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온 나라 큰 강들을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최경환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에서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경기부양 또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2월 하순 처음 설치 뜻을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발족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여야 정책위 의장 2명, 민간위원 30명 등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이다. 사실 통일준비위 설치는 현재 상황에 걸맞지 않다. 정부는 통일준비...
석달 전, 온 국민은 열일곱살 어린 학생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는 모습을 눈 뻔히 뜨고 지켜봐야 했다. 경악으로 가슴이 막히고 시도 때도 없이 울컥 울음이 솟는 하루하루가 그 부모들의 일만은 아니었다. 함께 아파했던 마음은 그렇게 순일했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있다. 유족...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새로 지명했다. 그러나 각종 도덕적 흠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까지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개편됐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최고위원회도 ‘비박’ 3명과 ‘친박’ 2명으로 구성됐다. ‘친박 일색’이던 이전 지도부에 견줘 친박 색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발언들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경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쓸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에 한눈팔지 말고 경기부양에 매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새 내각이 출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진사퇴를 미적대고, 청와대도 아직 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2일 또다시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다.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밤새 연좌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여·야·가족대책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에 대한 실...
북한이 13일 새벽 또 예고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북쪽이 올해 발사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방사포 등은 14번에 걸쳐 97발에 이른다. 지난해의 3~4배에 이르는 발사횟수다. 북쪽은 이런 도발 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 북쪽의 미사일 발사는 ‘저강도 도발’의 성격을 갖는다. 곧바로 국제사회...
공직자로서 가장 무거운 결격사유는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확립된 인사원칙이다. 그런데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로 국회를 우롱했다. 과거에도 한두 ...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8일 이후 연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750여곳이 공습을 받아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700여명이나 발생했다. 사상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고 하마스도 반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자 지구가 전면전 위기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책임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가 최근 고용형태를 공시한 10대 재벌 계열사 211곳의 고용현황을 분석했더니 평균 간접고용 비율이 30.6%로, 전체 공시대상 2492곳의 평균(20.1%)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재벌 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청와대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공천한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면이 있다. 권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였고, 경찰의 축소·은폐를 폭로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출마는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