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결과 민심의 척도라 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 지역도 대부분 야당이 석권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 등 상당수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혼전을 벌였고 매우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결국 6·4 지방선거는 여야 어느 한쪽이 이기고...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이다.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6명이었으나 이번에 거의 갑절로 늘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울산만 빼고 거의 전 지역을 석권...
5일은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개막을 기념해 유엔이 제27차 총회에서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 46개 가운데 세계에서 동시에 기념행사가 벌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환경의 날뿐이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의 해다. 지구온난화로 물 자체가 팽창하...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한국철도공사의 마구잡이 보복 조처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가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철도공사가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는 ...
삼성에버랜드가 3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재편한 사업부문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른바 ‘레임덕 위기론’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급격한 권력누수 현상이 빚어져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아달라는 여권의 호소는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할지 모른다. 유...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2011년 1월 이런 쪽지를 남기고 지병과 생활고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제정된 것이 예술인복지법이다. 최고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자칫하면 대중국 봉쇄망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구상에 우리나라가 편입돼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동북아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미·일과 군사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일 서울역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읍소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의 ‘지방 일꾼론’과 야당의 ‘정부 심판론’이 맞서는 게 역대 지방선거의 공식이었는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치러진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적극 참여로 열기를 뿜었다. 투표율은 최종 11.49%로 집계됐는데 이 정도면 전체 투표율을 5%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전투표 열기의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지만,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인 선거에 유권자의 참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경질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후보 검증 작업이 진행중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로 새 외교안보 진영의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난 셈이다. 즉, 군인 중심의 ...
기호도 없고 정당도 없는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투표’가 되기 십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탓에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길을 붙들기는 더욱 어렵다. 후보도 많아 전국 평균 경쟁률이 4.2 대 1에 이른다. 후보별 정책은커녕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허다하다. 실제로 최...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어김없이 ‘색깔공세’가 난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율동과 로고송을 자제하는 등 비교적 성숙한 선거운동을 펼쳐왔으나 막판에 도진 색깔론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선거철 색깔공세는 대체로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궁지에 몰린 후보가 들고나오...
정부가 고용과 복지 분야 공공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이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기관, 3만8000여명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정부...
북한과 일본이 29일 중요한 합의를 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합의는 북-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관계 진전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북-일 합의가 전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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