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으로 드러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문제점들은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이나 제주4·3사건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말하는 극단적 반공주의는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몰상식의 극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사 학계의 중추를 이루는 7개 학회가 16일 김 교수를 “시대착오적 역사 이념을 지닌 편향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건 그의 교육관이다. 철저하게 경쟁교육을 신봉하고 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권이 문 후보자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해외 순방 길에 오르는데 마침 세월호 침몰 사고 2개월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박근혜 정부가 달라진 것은 별로...
남북 관계가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선포 14돌을 맞았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형적인 북한붕괴론자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터여서 더 착잡하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11년 교회 특강 외에 2012년 교회 방송에서도 북한 체제는 붕괴될 것이며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경기 부양 조처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한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
박근혜 대통령의 인적 쇄신 작업이 13일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쇄신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봐도 박 대통령 인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폐단’은 오히려 깊어졌고, 마땅히 물러나야 할 ‘묵은’ 사람은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새로운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최양희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앞서 12일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선임했다. 정부 경제팀의 교체 폭이 크지 않지만 핵심인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정책 수립...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또 후퇴했다.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끝에 13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깎아주고 과세 시기도 늦춘다는 게 뼈대다. 이로써 주택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하며 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교회와 단체, 학교 등에서 강연했다는 내용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그것은 단순히 친일이니 친미니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수없이 토해냈다. 이제는 그의 총리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했다. 안보실장과 홍보수석 경질에 이어 정무·경제·민정·교육문화 등 4명의 수석을 교체했다. 제3기 청와대 진용을 출범시킨 셈인데, 의아스런 대목이 많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운 참모진의 면면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이다. 김 실장에 대해선 야당은...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간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로써 13개월째 동결됐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먼저 환율을 보자.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내림세(원화가치는 오름...
문창극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책임총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다. ‘극단적 보수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짧은 일문일답이지만 그가 총리직...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 검찰과 경찰은 11일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기지역 경찰 기동대의 절반 가까운 6천여명과 헬리콥터, 물대포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다. 수배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유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신도 등을 잡으려던 것...
경기도 지방정부의 ‘연정’ 방안을 놓고 여야가 12일 정책협의회를 연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 담당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서 첫 모임이 성사되게 됐다. 신선하고 의미있는 시도다. 경기도의 연정 움직임은 정치 ...
국방부가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대학의 교양학점이나 기업체의 호봉 등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국방부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중단하고 좀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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