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참사가 일어났다. 동부전선 최전방 지오피(GOP·일반전초)에서 병장이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쏴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총기를 난사한 병사는 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탈영해 수색부대와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군대 내 총기 사건은 거의 주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반...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일 내놓은 이른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정식 이름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의 교섭 경위-고노담화 작성에서 아시아여성기금까지’이다. 표지까지 포함해 A4용지로 25장 분량이다. ‘고노담화 작성 과정 등에 관한 검토팀-검토회에서의 검토’로 되어 있는 본문이 2장이고, 고노담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됐지만, 주말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문창극 총리’가 안 된다는 데 대해선 지금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임명권자와 후보자가 신경전을 벌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던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도 들어 있...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귀국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건대 박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건 너무도 분명하다. 문제는 귀국길의 박 대통령 앞...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3년9개월 내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원에는 야간과정도 없었고, 정 후보자는 군 위탁교육생이 아니라 군 검찰관과 법무참모 등 정규 보직을 맡은 장교였다. 군인도 허가를 받아 대학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정...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법원이 19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너무 법조항의 문구에만 매달려 애초 법을 만든 취지를 가볍게 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인사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인 난기류에 빠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청와대가 자신의 손으로 고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태부터가 일찍이 보지 못한 장면이다. 자격 미달자는 총리 후보자 한 명뿐이 아니다. 교육부와 안전행...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듭 연기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안대희씨에 이어 문 후보자도 낙마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 교육 분야 최고위직 두 명의 논문 표절도 확인됐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담보로 삼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 건드리면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위험 등을 키울 수 있다. 논란의 불씨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원은 중요 상고사건의 심리를 맡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어 여기서 재판하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에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
한국방송의 양대 노조와 16개 직능협회가 새 사장 선임 방식으로 ‘특별다수제’(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한국방송 이사회에 요구했다. 양대 노조와 16개 직능협회면 사실상 구성원 전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와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행 방송법상 새 사장은 1개월 안에 뽑도록 돼 있기 때문...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이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위직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으면서 자신을 제1저자, 제자를 제2저자로 올렸다. 제자의 연구성...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뽑는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는 ‘변화와 쇄신’이다. 6·4 지방선거 이후 당의 쇄신 요구가 분출하면서 당권 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누리당이 통렬한 반성 속에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할 말은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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