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특히 청와대가 제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도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했던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케이블채널인 <와이티엔&...
낯두꺼움에도 급수가 있다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단연 최고에 속할 것이다. 그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확인된 표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국민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런 태도는 여론과 동떨어진 ...
시민단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확인한 4대강의 현주소는 충격적이다. 유속이 느려진 강바닥에 악취 나는 펄이 중·상류까지 쌓여 있다. 고인 물 위에는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동물이 번창하고 있다. 하천 전문가 말대로 “강은 바닥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 해마다 녹조가 기승...
<문화방송>(MBC)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자함의 연속이다. 문화방송은 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의 방문을 출입문에서부터 막았다. 로비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문전박대한 것이다. 국민의 공분을 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손톱만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자신이 펼 정책구상의 실마리를 선보였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 무책임과 비리, 무능의 결과였음이 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했던 그대로다. 세월호는 바다에 띄워선 안 되는 배였다. 증축된 세월호는 강한 풍속에서나 급선회할 때 옆으로 기울어지는 각도 등이 복원성 기준을 초과하...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가개조 추진 구상을 밝혔다.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불쑥 발표한 배경도 의아스럽지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계획에 ‘...
정부가 7일 북한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제안을 받아들였다.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 응원 등과는 거리가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북쪽이 평화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나 태도가 이전에 비해 그다지 달라진 ...
사교육이 심한 지역의 대형 학원 10곳을 조사해보니 수학과 과학의 최대 선행교육 정도가 2012년 평균 3.8년, 2013년 평균 3.8년에서 올해는 4.0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결과다. 어느 학원은 중학교 1학년에게 정수론을 가르친다고 홍보를 하는데, 7년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설 새누리당 후보군 3명에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숱한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새누리당이 한씨를 경선 최종 후보군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하루도 순탄할 날이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특위를 맥빠지게 해온 새누리당이 이번엔 ‘일정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나섰다. 지방선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태도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다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싸우면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이었다. 그리고 3년6개월 재임 기간 내내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 “군의 야전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아무개 병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은 헛된 호언장...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에서 생긴 빚 8조원을 갚을 길이 막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이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서를 보면, 수공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채 감축액은 약 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14조원이 넘는 현재 빚의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두고 관련국들의 ‘해석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대한 것보다 밋밋한 수준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으나, 회담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정부가 한반도·동북아 관련 의제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미국과 일본은 일...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애초 별개였던 법외노조 문제와 세월호 참사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3일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투쟁’과 교사 1만2244명의 ‘교사 선언’ 두 가지 사안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 75명을 고발하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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