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과 9년으로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와 갱신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2종 운전면허를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로서 법적 근거 없었던 외국인과 직접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21일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의 가족 등 간접 피해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
경찰 수뇌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기도 안산시 상록경찰서 소속 박아무개(43) 경사가 해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심상철)는 8일 “박 경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2007년 10월부터 1년2...
경찰 수뇌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경기도 안산시 상록경찰서 소속 박아무개(43) 경사가 해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심상철)는 8일 “박 경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경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8일 “여당을 포함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달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당 5...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노동계의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된 혐의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때 받은 후원금 가운데 불법성이 있는 정치자금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5일 경찰과 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주승용(58) 민주당 의원을 2일 소환해 자정을 넘겨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주 의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여수을 지역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통해 오현섭(60·구속) 전 여수시장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
경찰 채용 방식이 필기시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체력과 면접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필요한 지식과 능력만 갖추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경찰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5일 “체력과 면접 점수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강화하고,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등 40여년간 지속돼온 필기 위주...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들이 산하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한겨레> 8월6일치 1·5면)이 알려졌지만, 교과부는 두 달이 넘도록 당사자나 산하기관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무소속) 의원실이 18일 교과부에서 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