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기관에 강제이행금을 물리면서 입점업체와 지역 상인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18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를 지으려는 ㅅ법인이 ‘허가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으니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며 광주 북구청장...
광주시가 노인타운·복지기관 등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최고 9차례까지 설계변경을 해준 탓에 사업비가 수백억원 늘어났다. 조호권 광주시의원은 17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7~2009년 3년 동안 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86개 사업 중 80.2%인 69개 사업이 수주 뒤 설계변경을 해줬다”며 “공사마다 두 차례꼴로 ...
광주빛소리오페라단은 20~2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문예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30돌 기념 창작오페라 <꽃지어 꽃피고>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2막짜리로 대학 교정에서 풋풋한 사랑을 키워가던 두 남녀가 주인공이다. 5·18의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남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슬픔...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 10곳 중 9곳은 안전울타리나 충격 흡수재 따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천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15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 1594곳 중 86.6%인 1381곳이 안전기준에 합당한지를 점검하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1000만~2000만원인 검...
광주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편법으로 확보하려다 역풍이 거세자 포기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한테 의정 서포터스(유급 보좌관)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 6억4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예산을 확보해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스 운영 방안 ...
강운태 광주시장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던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어기고 예산지원을 미적거려 반발을 사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는 27일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며 “강 광주시장은 민주당 ...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늦어도 밤 10시까지 학원 수강을 마쳐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 마감을 애초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원 자격을 교과성적 상위 30% 안으로 제한한 조처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선재성)는 25일 광주 ㄱ중 3학년 김아무개(15)군의 부모가 광주 보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