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뚜렷한 흐름은 아니지만 이달 중순 시작되는 유엔총회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각국은 이런 움직임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31일...
주먹구구식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놓고 감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남궁민 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뉴라이트 계열의 원로 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한국방송(KBS) 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방송 이사는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뽑는다. 하지만 이씨가 이사로 추천되기 며칠 전 이길영 이사장이 돌연 ...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을 ‘참척’(慘慽)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근심이란 뜻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겐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더해진다. 누구보다 아픔이 크고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더라도 상처를 헤집고 소금...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은 끝났으나 시민들의 ‘동조 단식’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종교인, 학생, 장애인, 학부모 등 단식농성 대열에 합류하는 시민들의 나이와 직업은 각양각색이지만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마련이 단지 유족들만의 바람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
우리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보장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노동자의 경제적 형편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법부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
정부가 29일 내놓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하는 사업비의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한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대상으로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하마터면 또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뻔했는데 그런 일은 피한 것 같아 다행이다. 김씨가 빨리 건강을 되찾아 둘째딸 유나가 더는 마음 졸이지 않게 되길 바란다. 김씨의 호소로 문재인 의원도 9일 만에 단식을 풀었다. 이제 ‘세월호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질 모양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한국방송>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강연’ 보도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해 방심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야당 추천 2명이 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를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다. 황 장관은 그 배경으로 “우리가 영어학자나 전문가로서의 영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년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
가계빚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통계를 보면, 6월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이 104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5분기째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규모 등을 고려하면 가계빚은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이...
교육부가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육부로서는 국정화 논의에 시동을 걸기 위해 애써 마련한 자리였겠지만 결론적으로 ‘본전’도 못 뽑은 토론회가 되고 말았다. 참석자 대부분이 ‘국정화는 시대 역행’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
정부가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편성비율을 크게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퇴직연금을 펀드로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퇴직연금 ...
금융위원회가 26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감독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직원들을 직접 제재하는 일을 대폭 줄이겠다는 게 뼈대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 창조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산 일대에 25일 시간당 최고 130㎜의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2호기의 가동을 이날 오후 중단했다. 비상사태 때 현장대응을 총괄해야 할 한수원 고리본부 건물도 침수 피해로 전기설비가 이틀째 고장 난 상태다.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할 원전이 이처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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